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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인권 문제 관심 고조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료사진)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료사진)

집권 2기를 맞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을 반기면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인권 개선 의지를 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상원 외교외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문제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데이비스 특사] “They are clearly forgotten by the elites who live in Pyongyang…”

북한 주민들은 선군정치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평양의 엘리트들은 이를 외면한 채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록 콘서트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정치범 수용소의 심각한 인권 탄압과 성분차별 등 북한 내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가 이런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에 주목하면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스 특사] “The entire world is increasingly taking note of the grave, widespread and systematic human rights…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조사기구를 설립하는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결의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10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제네바를 방문 중이며, 11일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보고회에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국무부에서 주로 핵과 안보 문제에 주력해온 데이비스 대표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필수요소라며, 미-북 관계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도 지난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 외교정책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무부의 이런 변화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Knowledge, research, publication…”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정보와 지식, 연구, 출판물들이 늘고 여러 증거가 확보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그 예로 신동혁 씨 등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수기와 인공위성을 통한 수용소 촬영 자료들을 지적했습니다.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린 뒤 탈북한 신동혁 씨에 관한 책은 지난 해 미국 등 20여개 나라에서 출판돼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 국제 인권단체들은 최근 민간 위성업체의 지원을 받아 25호와 14호 정치범 수용소가 크게 확장됐다는 위성사진 증거들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행위도 인권 문제 부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The frustration that we experienced with the way we have…”

미국 정부가 지난 20년간 유지했던 정치안보 위주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면서, 인권 등 포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VOA’에,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탈북자 보호와 민간 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이행하고, 대북방송 등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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