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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 "북한에 단호한 대응해야”

  • 유미정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행동에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7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시간이 촉박하다 (Time is running out on North Korea)’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전세계에 경종을 울렸다며,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동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증가하는 위협,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메넨데즈 위원장] “North Korea may well become a small nuclear power…”

북한이 작은 핵 국가 지위를 확보해 이 지역 다른 나라들이 비확산 조약의 약속 의지를 재고하게 되면, 이는 추가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또 북한의 재래식 군사 도발로 남북간에 더 큰 갈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어 북한의 확산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전세계 독재정권들에 재래식 무기와 핵 기술을 제공해 왔으며, 계속해서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고, 민주 정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정권을 다루는데 쉬운 해답은 없지만,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메넨데즈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개발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므로, 미국의 정책 대안은 반드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추가 제재를 마련하고,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여 북한의 확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상원 역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 미군 주둔을 강화한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지금은 대북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며, 북한은 도발적 행동에 대가가 따를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위험한 핵무기 개발을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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