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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 제재결의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보리가 7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새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운데)를 비롯해 찬성표를 던지는 각 국 대표들.

유엔 안보리가 7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새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운데)를 비롯해 찬성표를 던지는 각 국 대표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와 화물검색이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시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북 결의 2094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대북 결의 2094호는 기존의 대북 결의 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금융제재를 통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거래와 금융서비스를 동결하거나 차단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의무화했습니다.

화물검색도 강화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입항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의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활동에 관여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사치품 목록으로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자동차, 경주용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치품이 단지 이 것 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제재대상 개인에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 명을 추가했습니다.

자산동결 대상 단체에는 북한의 무기개발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과 방위사업을 위한 구매 활동과 군수 관련 판매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2곳을 추가했습니다.

새 대북 결의 2094호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6자회담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회담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새 대북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불법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라이스 대사] “The strength, breadth and severity of these sanctions…”

대북 제재의 강도와 폭, 엄중함은 불법적인 북한 핵 계획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만들고,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과 원료물질,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대사는 북한은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자국과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미국은 북한에 평화의 길을 택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 왔다며, 북한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바오동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새로운 대북 결의 2094호는 핵 개발에 반대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바오동 대사] "Top priority now is to difuse tensions…"

리 대사는 최우선 과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다음 조치로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김숙 유엔주재 대사는 결의안 내용이 만족스럽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결의안 위반과 핵 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도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숙 대사] “The biggest victim from it’s nuclear…”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도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김 대사는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 대사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접촉은 없다며, 북한이 호전적인 언사를 통해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대북 결의는 기존의 대북 결의 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금융제재를 통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동결하거나 차단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의무화했습니다.

화물검색도 강화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 대북 결의 2094호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6자회담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회담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새 대북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불법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라이스 대사] “The strength, breadth and severity of these sanctions…”

대북 제재의 강도와 폭, 엄중함은 불법적인 북한 핵 계획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만들고,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핵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과 원료물질,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와 함께 새 대북 결의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제재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기존의 대북 결의들 보다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 방안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금융제재와 화물검색 등을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하면서 내용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재들을 추가함으로써 제재의 범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새 대북 결의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기자) 네, 먼저 금융제재를 보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량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다량의 대북 송금이 각 결의가 정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결의가 정한 조치를, 현금 배달인에 의한 운반을 포함한 북한 관련 현금 이전에 적용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 외에 각 결의가 금지한 활동이나 결의의 조치 회피에 연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북한과 무역에서 수출신용이나 보증, 보험을 포함한 공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금융기관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도 금융제재 속에 포함돼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에 기여하거나 각 결의가 정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할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정보가 있을 경우, 각국의 은행과 북한 은행의 새로운 합병기업 설립, 북한 은행의 경영권 취득, 북한 은행의 환거래 계약 신설, 유지를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회원국 금융기관에 의한 북한 국내 사무소나 은행계좌 개설 행위를 금지하라고 회원국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관련 화물에 대한 검색 규정도 대폭 강화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화물검사를 할 것을 회원국에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거부할 경우, 긴급 사태 등이 아닌 한 선박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 화물로 보일 경우,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회원국에 요청했는데요, 항공기 관련 제재가 대북결의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전 라이스 미국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라이스 대사] States will now have authority…

유엔 회원국들이 이제 화물을 검색하고 북한의 무기 밀매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내용도 이번 결의에 포함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결의 전문에 이례적으로 북한의 외교특권 악용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외교관들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에 기여하는 것을 막고, 기존 결의와 이번 결의가 금지한 다른 활동에 기여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의에 여행금지도 포함됐는데요, 회원국들에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이나 기존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여행금지 조치를 내리고, 문제의 개인이 북한 사람일 경우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사치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품목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대북 제재에는 사치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인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별로 기준을 정해서 이행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요트와 경주용 자동차, 각종 보석류와 고급자동차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치품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사치품이 이것 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치품 금수로 인해 자신들은 호화롭게 살면서 주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북한 집권층이 핵실험의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유엔의 제재 대상도 확대가 됐는데요, 어떤 인물과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북한 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정남 대표와 고재철 부대표, 단천상업은행 간부인 문정철이 여행금지와 자신동결 대상 개인으로 추가됐습니다. 또한,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복한장비수입회사 등 2곳은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이로써 제재 대상 개인은 12명, 기업이나 기관은 19개로 늘었습니다.

이밖에 현재 7 명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수를 1 명 더 늘려 8 명으로 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고요, 각 결의의 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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