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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북 대화 재개, 북한 선택에 달려"

  • 김연호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료사진)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료사진)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화와 압력을 병행한다는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7일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계속 위반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The DPRK’s February 12 announcement...”

북한의 3차 핵실험 발표는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전세계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는 중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도 그 일환이라고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녹취: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Sanctions are not...”

대북 제재는 징벌적인 조치라기 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 확산 관련 수출을 막고 북한의 국제 의무 위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알리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데이비스는 특별대표는 북한을 정확히 겨냥하는 효과적인 국제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이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Authentic and credible talks...”

북한과 신뢰할만하고 진정한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에 진지하고 의미있는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대북 협상의 기본원칙 가운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단순히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거나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보상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남북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We have made clear...”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미-북 관계 역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음을 북한 측에 분명히 알렸다는 겁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웃나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같은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최근 잇달은 위협에 대응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 역시 미국 대북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 처리 방식 역시 미-북 관계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조사 활동을 지지한다며, 다음 주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이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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