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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 영토 내 무인기 사용 허가 논란...미 하원 잠정 예산안 통과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치권에서 무인기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 폐쇄 위기가 완화됐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 지수가 또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워싱턴에 내린 폭설로 정전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큰 웃음소리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웃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남성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권에서 무인기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무인 전투기는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테러범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돼 왔는데요. 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내에서도 사용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6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마련한 무인기 관련 청문회에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출석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패트릭 레히 의원이 이 문제를 캐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패트릭 레히 민주당 상원의원] “Can you agree there is no scenario where it would be…”

미국 영토 내에서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인 전투기 공격 가능성이 없다는데 동의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진행자) 홀더 법무장관이 뭐라고 답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레히 의원 물음에 대한 홀더 장관의 답변이 좀 모호합니다. 그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에릭 홀더 법무장관] “The government has no intention to carry out any drone strikes…”

정부는 미국 내에서 무인기 공격을 할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내에서는 관계 당국이 테러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사력의 사용은 부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홀더 법무장관의 답변에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의원이 발끈했는데요. 단순히 ‘의도가 없다’는 표현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 “The president says, I have not killed anyone yet.' He goes on to…”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미국내에서 무인기로 아무도 사살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는데, 어느새 미국인을 사살할 의도는 없지만 가능하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것으로 충분한거냐, 우리가 그 답변에 만족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앞서 홀더 법무장관은 랜드 폴 의원의 같은 물음에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홀더 장관의 답변서에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미국내에서도 무인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담겼습니다. 홀더 장관은 그러면서 가령 지난 2001년 뉴욕과 워싱턴에 가해졌던 알카에다의 테러 공격과 같은 긴박하고 절실한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6일) 청문회에서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홀더 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역시 같은 답변을 한 겁니까?

기자) 지난번 답변서에서 미국내 무인기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재량권 해석이 논란이 되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고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홀더 장관은 혹시 미국 내에서 테러 용의자가 발견되더라도 그가 음식점에서 뭘 먹고 있다든지, 혹은 도심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무인기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홀더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 문제로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까지 보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정보위원회 조차도 그동안 무인기 사용의 합법화를 주장해 온 백악관 대테러 담당 보좌관 출신의 존 브레넌 지명자의 인준을 보류했었는데요. 그러다 어제(6일)는 랜드 폴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홀로 18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재정 문제로 가 보죠. 미 하원이 결국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이 어제(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서 2013회계연도 나머지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이 267표, 반대가 151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 예산은 오는 28일부터 9월 말까지 약 6개월에 해당하는데요. 규모는 9천820억 달러입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올 회계연도 예산 자동감축액 850억 달러가 제외된 것입니다.

진행자) 당초 공화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삭감액을 크게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연설과 정치 행사를 통해서 올해 남은 회계연도에만 850억 달러가 삭감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측은 이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실제 삭감액은 4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화당이 추진한 이번 잠정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경제 관련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죠.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의 5년 반만에 어제(5일) 최고 기록을 세웠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하루 만에 또 다시 그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42.47포인트가 오른 1만4천296.2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S&P 500 지수는 1천541.46을, 나스닥 종합지수도 3천222.36을 각각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날씨 얘기로 넘어가 보죠. 미국은 올 겨울 유난히 따뜻하고 눈이 없다고 했었는데, 봄에 문턱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한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죠?

기자) 네. 미국 수도 워싱턴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어제(6일) 하루 종일 강풍을 동반한 눈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연방정부가 휴무에 돌입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대규모 정전 사고가 빚어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강풍과 폭설로 큰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덮치거나 전선을 끊어내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버지니아주에서만 18만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었습니다. 아마 오늘 피해 현황이 모두 파악되면 정전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는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행자) 한편으로는 겨울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죠?

기자) 네. 미국의 곡창지대인 중북부 지역이 올 겨울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왔는데요. 이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겨울가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일리노이와 아이오와, 미네소타,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입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델라웨어 등 해변 도시의 홍수 주의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현재는 보스턴과 알바니 등 북동부 일원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너무 심하게 웃어대서 이웃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남자가 있다고요?

기자) 네.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40대 남자가 너무 크게 웃어댄 죄목으로 이웃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주인공은 로버트 스키아벨리 씨입니다. 저녁 시간대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이웃집을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신고를 받고 직접 출동한 경찰도 이를 실제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웃음소리가 얼마나 컸길래 이웃에 피해를 줬다는 거죠?

기자) 네. 아무도 고의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스키아벨리 씨가 심신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변호사에 따르면 스키아벨리는 신경정신적 손상으로 수시로 발작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웃들이 자신의 장애를 비웃는 바람에 웃음소리로 대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앞서 서로 이웃인 이들은 집수리 문제로도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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