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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고서 '박근혜 정부, 남북대화 돌파구 찾아야'


지난달 25일 제18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25일 제18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박근혜 대통령.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고위급 특사를 임명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고위급 특사를 두거나 4자회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미국 스탠포드대학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

이 대학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는 3일 ‘북한 문제와 한국 리더십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기욱 아태연구소 소장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은 4일 워싱턴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국무부와 의회에 제출하고 당국자 등에게 설명했습니다.

신 소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먼저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찾는 것이 이후 미국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기욱 소장] “지금 워싱턴의 정치적 상황이 북한 문제에 이니셔티브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공간을 좀 만들자는 거죠, 한국이 나서가지고.”

보고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에 비견될 만한 고위급 특사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8년 대북정책 전반을 점검했던 페리 전 국방장관과 같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인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사의 주요 임무로는 대북정책 조언과 북한 지도부와의 접촉, 더 나아가 남북한 간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대북 외교에 먼저 시동을 걸기 힘든 미국이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조용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찾는 방안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자가 먼저 주요 쟁점들을 협상해 추후 6자회담의 동력을 살리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의 궁극적 목적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하고 평화체제에 합의하는 데 뒀습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은 4일 ‘VOA’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외교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트로브 부소장] “Despite of the severe difficulties with diplomacy with North Korea…”

그러면서 현재 대북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일한 주체는 한국 정부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연일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최근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건 상당히 이르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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