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중 대북제재 잠정 합의...6일 안보리


지난 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잠정합의해 한국 시간으로 6일 새벽,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이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제재 결의안 초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전이 이뤄져 6일 새벽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선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제출할 결의안 초안을 6일 회의에서 회람하고 이어 각국이 본국 차원에서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도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안이 곧바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안이 완성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체회의를 거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정식 채택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제재 수위와 방향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두 나라가 잠정합의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 대북 제재 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불법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에는 ‘촉구한다’ 또는 ‘요구한다’와 같은 완화된 표현 대신 ‘결정한다’와 같은 강제성을 띤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제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군사적 제재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 논의가 한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관련국들 사이에 더 이상 시간을 끌어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와 비슷한 유형이지만 제재 대상과 표현 수위가 한층 강한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12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에 나선다는 의장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