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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가 "시진핑 체제 대북정책, 획기적 변화 없을 것"


4일 베이징 제 12회 인민 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4일 베이징 제 12회 인민 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 기구인 정치협상회의가 어제(3일) 개막되면서, 시진핑 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양회’가 시작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이기현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중국 양회의 의미와 함께 시진핑 체제에서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양회’란 무엇인지, 중국의 정치체제와 관련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 이번 양회에선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식화 되는 겁니까?

문)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 박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문) 중국 정부가 소극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해 기존과 달라진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문) 현재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도 논의 중인데,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적절한 제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문) 그러면 중국의 그 같은 입장은 어떤 한계를 지닌 것인가요? 북-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 이번 회의에선 시진핑 체제 10년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의 대미 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문) 한국에 대한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 이제 한반도 주변 각국의 정권 담당자 교체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앞으로 동아시아의 역학 구도를 한 번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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