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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보리 결의·대북 지원, 별개 아니다"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3.1절 기념사를 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자료사진)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3.1절 기념사를 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자료사진)

한국 청와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과 별도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현재로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확실하고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북한 문제를 하나씩 검토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입장은 3.1절 기념사 그대로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유연하게 접근하 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북한도 그 동안의 남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길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루 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안팎에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국제기구와 협의해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달 28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계에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후보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1, 2단계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문제를 제공하는 것과 호혜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 없이 그것을 강화할 거구요. 이것은 과거 진보 정부에서 했던 교류협력의 측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미-한 연합연습과 오는 26일 천안함 폭침 3주기가 예정된 점은 남북간 긴장 국면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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