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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 북한 제재 강화 법안 발의

  • 유미정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중동·중앙아시아 소위원장. (자료사진)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중동·중앙아시아 소위원장. (자료사진)

이란과 북한, 시리아 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 국가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2013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법안’ (Iran, North Korea, Syria Nonproliferation Accountability Act)이 지난 28일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중동.중앙아시아 소위원회 위원장이 하원 외교위 산하 테러리즘.비확산 무역소위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란과 북한, 시리아 세 나라의 화학, 생물학, 고성능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는 인사와 단체들에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재 대상을 국가로도 확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국 국민과 기관들이 이들 세 나라의 확산 활동에 간여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나라들에 미국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이밖에 유엔 안보리의 미국 대표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 북한, 시리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에 따른 특권을 상실했음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성명에서 “이란은 농축 우라늄 공정을 계속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왔고,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무기는 악한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이들 불량정권들과는 외교와 대화 (engagement)가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또 세 나라 정권과 이들을 지원하는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이들 정권의 자금 유입 능력에 타격을 가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무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법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 112기 회기에도 발의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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