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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35부품, 무기수출 금지 원칙 예외'…중국, 자국 선원 살해 외국인 4명 처형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 정상이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과 관련해 큰 입장차를 드러내며 격론을 벌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선원들을 살해한 외국인 4 명을 사실상 공개리에 처형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들이 사임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일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의 F-35 전투기에 필요한 부품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왜 문젠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일본은 지난 1967년 스스로 무기 수출 3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그 동안 여러 차례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가요?

기자) 무기 수출 3원칙은, 당시 공산권 국가와 분쟁 국가, 유엔 결의에 따른 무기 수출 금지 국가에 대해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동안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같은 몇몇 사례에서 무기 수출을 허용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3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부품 제작에 참여할 미국 F-35 전투기는 이스라엘에도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등과 분쟁 당사국 아닙니까? 따라서 그동안 유지해온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1일)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에서 일본 기업의 F-35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관련 담화에서, 미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부품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F-35 전투기 수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또 무기 수출 3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본은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F-35 부품 제조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담화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F-35에 대한 부품 제공은 일본의 방위 생산과 기술 기반의 유지, 육성, 고도화에 도움이 되고, 미-일 안보체제의 효과적 운용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일본이 F-35를 도입하면서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진행자) F-35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인가요?

기자) 미국 록히드마틴 사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적 레이더의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운용 중인 구형 F-4 전투기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로 F-35를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2017년부터 총 42 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첫 4대는 미국에서 들여오지만, 나머지 전투기들은 일본 ‘미쓰비시’ 사에서 조립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과정에서 부품 제작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부품을 만듭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일본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관련 계획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오늘(1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시리아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고요?

기자) 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요. 오늘(1일)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장장 3시간에 걸쳐 회담과 오찬을 했습니다.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대화를 통해 폭력 사태를 끝내고, 특히 시리아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가장 큰 차이는 현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거취 문젠데요. 프랑스는 시리아 반군을 시리아의 합법적 대표로 처음 인정한 나랍니다. 또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반군 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아사드의 퇴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폭력 사태에 외부 테러 조직이 개입했다는 시리아 정부의 주장도 두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외부의 개입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다른 서방국가들과 함께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가 반드시 시리아인들의 손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외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이 시리아 문제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국제사회의 관심거리였는데,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담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두 정상이 아주 열띤 토론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관련국들이 검토할만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이 오찬에서 와인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리아 문제만은 와인이 아니라 독한 보드카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올랑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프랑스는 시리아 정부와 반군을 비롯해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대화를 촉구해왔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 측과 대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양자 현안들도 논의됐죠?

기자)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많았는데요. 대부분 두 정상이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프랑스 말리 사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직접 군대를 파병한 프랑스가 지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올랑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송기 등을 지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자국 선원들을 살해한 외국인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구요?

기자) 버마의 마약왕 나오칸 일당 4명에 대한 사형이 오늘(1일) 집행됐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집행령을 발령한 지 하루 만인데요.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매체들이 사형집행 순간 직전까지 1시간여에 걸쳐 사형수들의 모습을 중계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형수들의 처형 직전 모습을 그대로 중계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독극물 주사 직전에 화면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공개처형을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화면이 어린이 등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기자) 버마의 마약왕인 나오칸 일당은 지난 2011년 10월 메콩강 태국 수역에서 중국 화물선 2척을 공격하고, 선원 1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들의 분노와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나오칸의 본거지를 폭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다가, 결국 주변 4개국과의 합동 검거작전으로 라오스에 숨어있던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재판을 벌여 납치와 살인죄, 마약류 운반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이렇게 사형수들의 처형 직전 모습을 중계하는 경우가 또 있었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공개처형이 있었지만 요즘은 중국 매체들도 처형 소식이나 화면을 간단히 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중계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진행자) 이유가 있을텐데요?

기자)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했던 중국 내 여론을 고려하고, 또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셉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죠. 로마 가톨릭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어제(28일) 퇴임했는데요.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요?

기자) 교황이 공석이 되면서, 추기경단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 회의 일정을 논의 중이고, 이르면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티칸은 이달 말 부활절 이전에 새 교황이 취임할 수 있도록, 중순까지는 추기경 회의를 갖고 선출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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