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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시퀘스터 발효일 돌입....오바마, 캘리포니아 동성혼 금지법 반대 의견서 제출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예산 자동삭감 발효일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에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폭로 전문매체 ‘위키리크스’에 비밀 외교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브리들리 매닝 일병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해 미국을 찾은 해외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잠시 뒤에 만날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1일)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시퀘스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막판 회동에 나서는데요. 실제 시퀘스터가 발동되기 직전에 파국을 막을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공화당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 또 민주당에서는 해리 리드 상원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가 참가합니다.

진행자) 협상 마지막 시한으로 알려졌던 어제(28일)까지도 접촉이 없다가, 정작 시퀘스터 발효일에야 양측이 만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정치권과 대부분 언론들, 경제 전문가들은 결국 시퀘스터는 발동이 되고, 백악관과 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감축을 막거나 혹은 충격을 완화하는 수준의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정례브리핑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시퀘스터가 1일 새벽 0시를 기해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시퀘스터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정확히 말하면 오늘(1일) 중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한 직후 시행됩니다. 물론 협상이 결렬되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서명을 해야 할텐데요. 가장 늦춘다면 오늘 밤 자정 직전, 그러니까 11시59분에 발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 해 말 재정절벽 협상을 벌이면서 시퀘스터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미국 납세자 구제법(HR8)’을 마련했는데요. 그 법 조항에는 ‘2013년 3월 1일, 대통령이 1985년의 ‘균형 예산과 긴급 적자 해소법’에 따라 2013 회계연도의 시퀘스터를 명령할 것’이라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오늘 회동 결과에 따라서 시퀘스터가 발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모든 재정 문제를 일순간에 합의한다면 더 이상 시퀘스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시퀘스터 시행 시기를 또 다시 일정 기간 연장하기로 동의만 해도 당장 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28일)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왜 당장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시퀘스터 시행일에 만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시행 직전에 막판 벼랑끝 협상을 벌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어제(28일) 상원 양당 지도부가 내놓은 시퀘스터 중단 대체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부유층을 상대로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국방과 농업 분야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무산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법안 부결 직후에 ‘공화당은 시퀘스터를 선택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모든 부담을 중산층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퀘스터 시행에 따른 850억 달러 예산 삭감을 어떻게 이행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시퀘스터를 처음 제안한 것이 어느 쪽인지를 두고 새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퀘스터를 처음 제안한 것이 백악관, 즉 오바마 대통령 쪽이냐, 아니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냐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워싱턴포스트’ 신문 밥 우드워드 부편집인이 있는데요. 우드워드는 과거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 보도해서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 칼럼에서 시퀘스터를 처음 제안한 것은 의회가 아니라 백악관이라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퀘스터는 의회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우드워드 부편집인은 자신의 취재 결과 시퀘스터는 제이콥 루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과 롭 네이버스 입법 담당국장의 착안에서 비롯된 만큼 백악관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우드워드는 자신의 취재 내용이 전부라고 잘못 알고 있다면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우드워드 부편집인이 이번 일로 백악관 고위 관료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드워드는 `CNN방송’에 출연해서 백악관 고위급 참모가 전자우편으로 ‘그런 식으로 말한데 대해 후회할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써 백악관과 우드워드간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백악관 관료는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 의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스펄링 의장은 우드워드와의 앞선 대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데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죠?

기자) 네. 현재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데요. 행정부가 처음으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제(28일)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소송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의견서에는 캘리포니아 주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의견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에릭 홀더 법무장관 명의로 된 의견서에는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동성 짝들도 이성 짝과 마찬가지로 결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주민투표 방식으로는 이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은 애초에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으로 이를 묵살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법무부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자) 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08년 5월에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까지 1만 8천 쌍의 동성 짝들이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내 상당수 주에서는 현재 동성결혼을 법률상 ‘시민적 결합’으로 인정하고 결혼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동성결혼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언제 내려집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 심리가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이 때 동성결혼 금지법안의 위헌 여부를 놓고 관련자들의 변론을 들을 예정인데요. 최종 결정은 몇 개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 뿐아니라 다른 주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진행자) 폭로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비밀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미군 병사 브리들리 매닝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래들리 매닝 육군 일병은 수년 전 미국의 외교전문을 비롯한 비밀문서들을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어제(28일) 메릴랜드 주 포트 미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비밀문서를 허가 없이 가지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혐의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매닝 일병은 모두 22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문건 폭로로 미국 외교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었는데요. 매닝 일병이 문서 유출 이유도 밝혔습니까?

기자) 네. 매닝 일병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에 굶주린듯 인명을 경시하는 일부 미군들의 행태를 폭로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매닝 일병은 정보분석병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서들을 다룰 수 있었는데요. 자신이 폭로한 외교전문 내용들은 미국 외교가 좀 더 공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밀문서 공개가 미국을 위태롭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미국의 관광업계가 지난 해 호황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미 상무부가 지난 해 마지막 4분기 경제 성장률 보고를 수정하면서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관광산업 역시 지난 해에 전년도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는 미국 경제에 또 다른 반가운 소식입니다.

진행자) 지난 해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을 찾았습니까?

기자) 네. 6천600만 명이었는데요. 이들이 미국에 머물며 사용한 돈은 자그마치 1천6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미국 방문을 위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1천30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890만 명이 비자 승인을 받았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역시 전년도 대비 19%가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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