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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정부 예산 자동삭감 임박...제이콥 루 재무장관 지명자 인준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미 연방정부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시한인 오늘(28일)도 별다른 협상 움직임이 없어 예산 자동삭감이 기정사실화 될 전망입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미국의 차기 일본주재 대사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제1차 걸프전쟁 당시 미군의 `사막의 폭풍’ 작전을 승리로 이끈 노먼 슈워츠코프 사령관이 미 육군사관학교 내 묘소에 안장됩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보죠. 오늘(28일)이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시한 마지막 날인데요, 결국 정치권이 아무런 행동없이 넘어가는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8일)까지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시퀘스터 즉 예산 자동삭감 시행을 미루지 못할 경우 내일(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협상 시한 내에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시퀘스터가 시작되는 내일(1일)에야 의회 지도부와 회동할 계획입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He hopes that they will have a constructive discussion about doing…”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회동을 통해 예산 자동삭감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퀘스터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 만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시퀘스터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예산 감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여파가 즉각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시퀘스터가 시작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공화당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대표가 참석합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나요?

기자) 상원에서 오늘(28일) 각 당이 마련한 대체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의 경우 부자 증세와 일부 지출 삭감을 함께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화당도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안만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역시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행자) 시퀘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얼마의 예산이 자동으로 깎이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는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850억 달러가 삭감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60억 달러가 국방예산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시퀘스터는 이렇게 해마다 1천200억 달러씩, 10년간 모두 1조 2천억 달러가 자동 삭감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려 17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없더라도 이 같은 강경책을 시행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입니다.

진행자) 과연 정치권이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이 계속되도록 할 까요?

기자) 바로 그 같은 시각에서 이번 시퀘스터 시행을 그리 비관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재정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가파른 예산 삭감이 미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시퀘스터의 위험성을 알리는 백악관과 정부 부처들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백악관은 어제(27일)도 공무원과 계약직들의 대량 무급 휴가가 발생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고요. 전국 공항의 연착과 지연, 국경 경비 허술, 국방 태세 약화, 공공과 긴급 서비스 축소 등 시퀘스터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들을 열거하며 계속 여론전을 폈습니다. 앤 던컨 교육장관도 교사들의 무급 휴가와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장애아에 대한 정부 교육 지원 감축 등을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앤 던컨 교육장관] “So while we are having this conversation about fewer teachers, fewer…”

교사와 수업 일수가 줄고 학생들이 성취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은 뒤쳐지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예산 부족으로 구금 중이던 불법 이민자 수 백 명을 석방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퀘스터 시행으로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인데요. 이민세관단속국은 사실 이들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착수했었는데요. 일단 석방하기로 한 겁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석방된 사람들에 대해 필요에 따라 다시 추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문제에 엄격한 공화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앞으로 이민법 개혁안에 이번 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진행자) 시퀘스터가 현실화 되면 식품시장의 육류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연방정부의 예산이 삭감되면 육류와 가금류의 알 제품 등이 공급 부족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육류와 가금류 가공업체 6천여 곳에서 검역작업을 하는 농무부 소속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축산업계는 100억 달러 규모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재정 문제가 계속 표류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가 또 다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사는 어제(27일) 미국이 재정 문제에 관한 정치적 논쟁을 계속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을 현재의 최고등급인 ‘트리플 A’에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치는 성명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고 연방정부 폐쇄가 이뤄진다면 최고 신용등급 유지에 필요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이콥 루 재무장관 지명자가 어제(27일) 상원의 인준을 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임위 통과 하루 만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어제(27일) 저녁에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71대 반대 26으로 루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의 결정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통해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루 지명자 만큼 적합한 인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재무장관은 사실 이번 시퀘스터 문제와 관련한 주무 부서 책임자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루 신임 재무장관은 오늘(28일) 공식 취임하자 마자 발등의 불로 떨어진 시퀘스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루 장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두 차례나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맡은 예산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루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의회와 본격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진행자) 차기 일본주재 미국대사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이 유력시되고 있다죠?

기자) 네. 존 루스 대사의 후임으로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가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지난 1963년 텍사스에서 암살범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케네디 가문은 지금도 미국에서 막강한 정치력을 가진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진행자) 케롤라인 케네디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네. 케롤라인 케네디는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무명이었던 오바마 후보를 일찌감치 지지해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지난 해 선거 때는 아예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활동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 선출직에 나서거나 공직에 선임된 적은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케롤라인 케네디를 주일 대사로 승인했고요, 현재 공식 지명을 위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1차 걸프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의 시신이 미 육군사관학교 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슈워츠코프 장군은 1991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몰아내는데 성공한 걸프전쟁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사막의 폭풍’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요, 지난 해 12월27일, 7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슈어츠코프 장군은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출신인데요, 모교 내 묘지에 묻히는 겁니다. 이 묘지에는 뉴저지 주 초대 경찰청장을 지낸 그의 아버지 유해가 먼저 잠들어 있습니다.

진행자) 슈워츠코프 장군에 대해서 좀더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슈워츠코프 장군은 군 시절 불같은 성격으로 부하들 사이에서 잘 알려졌었는데요, 이 같은 추진력이 당시 걸프전쟁을 성공으로 이끄는 배경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슈워츠코프 장군은 같은 해 퇴역한 뒤 정계 진출 제의를 받았지만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하고요. 자신이 마지막으로 직책을 수행했던 중부 사령부 본부가 있는 플로리다 주 탬파를 떠나지 않고 자선활동에 전념하면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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