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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최고 수준 대북제재 계속"


지난해 2월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총회. FATF 제공. (자료사진)

지난해 2월 열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총회. FATF 제공. (자료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는 북한에 부과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대상국가로 또 다시 지정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과 기타 국가가 대응 조치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대상국가에 이란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 기구는 북한이 지난 해 10월 이후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기구 APG 가입과 관련해 APG와 접촉했고, FATF와도 직접 교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그 같은 결함이 국제 금융체제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에 관련 결함을 즉각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구는 이번에도 2년 전의 조치를 재확인한다며, 회원국과 기타 국가가 자국 금융기관들에 북한의 기관과 기업 등과의 사업관계와 거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권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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