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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군 '새 미사일 방어 체계’ 시험 가동...뉴욕·콜로라도주, 자체 총기규제법 마련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미군 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감시할 수있는 새로운 장비를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테러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미국의 무인기를 미국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에 이어 콜로라도 주에서도 자체적인 총기 규제법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던 러시아 어린이가 미국인 양부모의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새로운 미사일 요격용 감시 장비를 도입한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기업인 레이시온사가 최근 개발한 장비인데요. ‘ 제이렌스(JLENS)’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마치 소형 비행체 모양의 대형 풍선, 즉 기구 형태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레이더를 갖춰,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추적, 감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이동 물체를 정밀히 포착할 수있습니다. 현재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나 정보위성보다 그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제 곧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이렌스’는 일단 두 기가 제작됐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상공에 배치됩니다. 이곳에서 약 3년간 시범 운영이 이뤄지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이 장비가 미사일같은 외부 위협을 포착해 미군 통제센터에 알리면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 워싱턴을 방어하는 개념입니다. 또 다른 ‘제이렌스’ 한 기는 대서양 상공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진행자) 감시만으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적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인명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감시 능력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물론 타격 능력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미사일 요격 장비로 잘 알려진 미군의 페트리어트 미사일은 근접하는 적의 미사일이나 비행 물체를 공중에서 격파시키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외기권에서 사전에 미사일을 격파하는 요격 시스템 개발도 이뤄진 상태입니다. 미군은 이미 이 같은 외기권 요격체에 대한 시험에 성공했고, 현재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기지에 요격기 10기를 실전 배치해 둔 상태입니다.

진행자) ‘제이렌스’의 감시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제이렌스’에는 360도 전방위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 레이더는 기구에서 몸체가 분리돼 3천킬로미터 상공까지 따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5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의 물체를 식별해 낼 수 있는 감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시험 운영을 마쳤고요. 당시 탄도 미사일의 추적과 식별 능력에서 목표치를 모두 통과했다고 레이시온사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정도 첨단 장비면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것같은데요?

기자) 네. ‘제이렌스’의 대당 가격은 4억5천만 달러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더구나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해 국방비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부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이렌스’는 단순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뿐 아니라 무인기나 전투기의 위협도 조기에 파악할 수있습니다.또 차량 추적은 물론 해상의 선박도 감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감시 운용 장비로서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최근 부쩍 미사일 방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한이나 이란의 핵 위협과 관련이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경우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고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미국 본토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사일 발사와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미사일 방어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무인기를 민간 분야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무인기는 그동안 테러범 소탕에 주로 사용돼 왔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무인기를 민간분야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정부가 이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오하이오주는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 무인기 연구 시험 단지를 만들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또 주 교통부와 메디나 카운티 보안관실 등은 이미 무인기를 구매해 놓고 연방항공청에 운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무인기를 어떻게 활용하자는 겁니까?

기자) 네. 오하이오주 교통부는 지도 제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역 경찰은 수색과 구조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가령 농사에 활용할 수도 있고, 기상 관측이나, 골프장 관리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존 캐시크 오하이오 주지사는 무인기가 오하이오주에 많은 일자리를 생기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정부도 공공 안전 목적의 무인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죠?

기자) 네. 대표적인 부처가 바로 연방 국토안보부인데요. 군사 목적이 아니라 공공 안전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부 장관은 이미 지난해 7월에 광범위한 공공안전 문제나 재난 파악용으로 무인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오클라호마에서 감시용 무인기를 공공 안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에서 무인기 사용이 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기자) 네. 미 의회는 이미 지난해 미국 내에서 무인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연방항공청의 허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무인기 사용이 가능한데요.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3만대 가량의 무인기가 미국 영토 상공에 떠다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일부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총기 규제법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뉴욕주가 준군사용 소총 판매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서 콜로라도주 의회에서도 고성능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콜로라도 의회에는 최근 탄창 수를 제한하고 총기에 제조번호와 날짜 등을 새기도록 하는 총기규제 법안이 제안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총기 판매 업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네. 우선 뉴욕주에서는 한 총기 제조업체가 이미 영업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자동 소총을 제조하는 ‘올림픽 암즈’사인데요. 더이상 뉴욕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업체는 그러면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은 권한 남용이자 위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콜로라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죠?

기자) 네. 콜로라도주 최대 총기 제조업체 매그풀 역시 총기규제법이 발효되면 다른 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현지에서 6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 같은 큰 회사가 빠져 나가게 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역시 지난해 말 코네티컷주와 마찬가지로 대형 총기 사건들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은데요. 오로라 영화관 총기 난사 사건도 그렇고요. 지난 1999년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등 12명이 재학생 총에 맞아 숨지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가 입양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는데, 러시아 입양아가 미국인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기자) 네. 러시아 수사당국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숨진 러시아 어린이 사망 사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지난 달 21일에 막심 쿠지민이라는 이름의 3살난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부모의 폭행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특히 어린이는 양어머니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요. 아이에게 신경안정제를 무단으로 먹여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지난해 말 러시아가 미국 내에서 러시아 입양아가 부당하게 대우받은 점을 문제삼아 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 인권법을 채택한 상태인데요. 미국 내에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측이 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내에서 러시아 입양아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미 당국은 러시아의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입양 금지법 채택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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