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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 차관보 "20년 대북정책, 핵 문제 실패"


19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2013 아산핵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19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2013 아산핵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지난 20년 간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차관보는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북 핵 문제를 주제로 서울에서 연 국제토론회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과 결합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1차 북 핵 위기를 수습하는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갈루치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핵 문제를 둘러싼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I think however one characterizes the policy…

갈루치 전 차관보는 포용이든 봉쇄든 간에 지난 20년간 대북정책이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핵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이 결국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물질이나 기술을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에게 넘길 수 있다며 북한이 시리아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건설한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인 핵 확산과 핵 테러 위험성이 북한 때문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핵 프로그램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치와 경제 안보 등 보다 포괄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체제 방어를 위한 것인지 미-한 동맹을 위협하고 한반도를 무력통일 하려는 공격적 의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I conclude now that exploring the N.Korea position…

갈루치 전 차관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외교적인 대화로 지역 내 안보 갈등이 줄어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이 협상과 양립할 수 없고 제재는 반드시 협상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군사적 대비 태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선 비핵화 문제를 빼고는 북한과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며 북한과 이런 대화를 진행할 땐 초기엔 북한의 안보 문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개국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체제 안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협상을 거부할 경우 더욱 강력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전술 핵 도입이나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선 이웃국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핵이 미국 본토에 있건 한국에 있건 핵 억지력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한 협정에 따라 한국이 핵무기로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점은 북한을 포함해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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