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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행해야"


6일 한국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자료사진)

6일 한국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 발효된 지 21주년인 오늘 (19일),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1991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 데 이어 2005년에는 6자회담 당사국이 이를 재확인하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남북회담 등에서 북한에 핵을 포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선언의 준수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부대변인] “북한은 하루 속히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87호 등에 따른 국제 규범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최근 북한이 비핵화가 백지화 됐다고 선언한 데 이어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데 따른 심각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 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는 만큼, 과거 1, 2차 핵실험 때와는 다른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해왔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반발하며, 지난 달 23일 외무성 성명을 내고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2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무효화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비핵화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해온 것과는 완전히 바뀐 태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31일 ‘남북고위급회담 핵 문제 협의를 위한 제3차 대표 접촉’에서 합의돼 이듬해 2월 19일 발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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