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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 미국 지지로 가능성 커져


지난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사진)

지난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사진)

미국이 북한의 개탄스런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의 조사를 지지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미 국무부와 상원 외교위원회가 밝힌 입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미 국무부는 14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의 조사기구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녹취: 눌런드 대변인] “We d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enhanced mechanisms…”

오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관련 결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도 14일 의결한 ‘북한 비확산 대응 법안’에서, 미국 정부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북한에 관한 조사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유엔 조사 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큰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제법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법률 고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겐서 고문] “Having public support for moving in direction is …”

미국의 공개적 지지는 조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에 힘을 실어주는 등 47개 이사국들의 표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어떤 나라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까?

기자) 전통적으로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발의해 온 일본이 처음으로 공개 지지를 밝혔고, 유럽연합도 비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채택 여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조사를 결의하느냐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riry-COI) 형태로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스칼라튜 총장] “We are firmly behind this effort to establish COI…”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 혐의 등 9개 분야에 걸쳐 포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만큼, 조사위원회 결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조사위원회(COI)와 다른 기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규모와 조사 기간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ICNK의 겐서 고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What really matter is that is be independent…

조사에 대한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1년 정도 넉넉한 기한을 갖고 특정 분야가 아닌 지금까지 지적된 분야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조사위원회 형태로 결의가 이뤄져야 다루스만 보고관이 중심이 돼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 당국자는 14일 ‘VOA’에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형태를 놓고 결의안을 공동제출한 유럽연합,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제네바 소식통들은 대북 결의안에 줄곧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 쿠바가 이사국에서 빠졌고, 인권이사회는 안보리처럼 거부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사 수위만 조절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조사를 결의하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포괄적 조사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보고서 결과에 따라 국제형사 재판소 (ICC) 제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김영권 기자와 함께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유엔의 조사를 지지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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