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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에 민간 공항 추진…인터넷 개인정보 수집·이용 금지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의 서해 끝에 자리잡은 백령도에 소형 공항 건설이 추진됩니다. 다음 주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한국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 민간 항공기가 다닐 수 있도록 소형 공항을 건설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인천시 옹진군은 백령도 진촌리 솔개공구의 간척지에 소형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용역연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옹진군이 이처럼 소형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배경이랄까, 필요성이 궁금하네요.

기자) 옹진군은 관광객 유치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백령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옹진군청 박광근 기획팀장의 설명입니다.

[녹취;박광근 옹진군 기획팀장] “인천에서 항로로 222km나 돼요. 여객선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특히 기상이 안 좋으면 배가 출항이 안돼요 통제되고. 또 관광객들은 뱃멀미 하는 사람들은 다시 섬에 들어가려는 것을 기피를 해요. 교통여건이 전국에서 제일 취약합니다.”

현재 육지와 백령도를 오가는 교통수단은 여객선 3척이 전부로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4시간반 이상이 걸립니다.

옹진군은 배편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서울 김포공항에서 30분이면 서해 5도에 닿을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거죠.

진행자) 그런 필요성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난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무엇보다 현재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는 민항기 비행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을 건설하려면 먼저 항공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백령공항 건설 계획에 군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장산곶과 겨우 17km 떨어진 서해 최북단 섬에 공항을 짓게 되면 군사작전 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서해 5도를 가깝게 다닐 수 있지만 아직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여러 단계의 고비가 남아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는군요?

기자) 네,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고객의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마케팅을 위해 주민번호를 활용하는 것 모두 불법이 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주민번호도 앞으로 2년 안에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진행자)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자) 다음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자가 대체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부터는 규제가 엄격해 지겠군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방통위는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다음 달부터 사업자들이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우선 점검하고 만 명 이상인 사이트로 차차 점검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손전화) 같은 휴대용 이동통신 기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내려받기 횟수가 많은 인기 프로그램과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이나 성인용 내용물 등 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2만8천 달러 가량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에선 고등어 가격이 한 달 새 70% 가까이 폭등했다는데, 어획량이 많이 줄어든 탓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등어가 최근 한파로 어획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고등어는 지난해 10월 무렵만 하더라도 풍어가 들어 값이 무척 싸서‘서민 생선’이 제 몫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획량에 따라 값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서민생선’이라던 고등어, 요즘은 시세가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상등품 10kg이 44 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에는 24달러 60센트였으니 80% 가까이 급등한 셈입니다.

대형 소매점에서도 400g짜리 한 마리가 4달러 54센트로 지난 달보다 70%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거의 지금의 반값 수준인 2달러 50센트였습니다.

진행자) 어획량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린다는 이야기인데, 고등어 어획량이 변동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기자) 네,지난 가을 무렵에는 태풍이 지나간 뒤 수온이 고등어의 생육에 알맞고 먹잇감이 풍부해져 제주도 먼 바다 에서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고등어는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입니다. 올 겨울 들어서는 한파가 예년보다 유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어획량이 급감하게 된 거죠.

이달 들어 어획량은 지난해 이맘때의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잡히는 것마저 사료나 통조림용으로 나 쓸 수 밖에 없는 작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식탁에 오르는 것은 보통 300g 이상은 돼야 하는데 최근 잡히는 것은 90%가 200g이 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진행자) 겨울철 대표적인 서민생선인 고등어 값이 올랐으니 가족들의 찬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이 많이 아쉬워 하겠네요?

기자) 그렇죠. 고등어는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어린이 두뇌 개발과 수험생들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수산업계는 날씨가 풀리는 다음달 이후에나 고등어 값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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