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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 결의, 유엔헌장 7장 원용 목표'


지난달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거행된 대북 제재 결의 표결에 투표하는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오른쪽)와 마크 라이얼 그랜트 영국대사.

지난달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거행된 대북 제재 결의 표결에 투표하는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오른쪽)와 마크 라이얼 그랜트 영국대사.

한국 정부 당국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가 이를 원용했고, 이번에도 그래야만 제재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헌장 7장은 안보리가 취하게 될 강제 조치의 근거 규정으로, 경제제재와 같은 비무력적 조치를 담은 41조와 무력적 강제 조치를 규정한 42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존 결의에 명시된 41조 이외에 무력제재를 강제할 수 있는 42조까지 이번 결의에 포함시키는 게 목표인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새 제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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