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보다 단호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황식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때 생기는 국가이익 문제나 세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김황식 국무총리]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해서 당장 핵 주권 보유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핵 보유와 비슷한 문제점이있다며 그보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에 중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중국을 설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런 한국정부의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로서는 그러한 자세로 엄중한 내용이 담기도록,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한 조기에 채택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리 뜻을 전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해 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이번 핵실험을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근본적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핵 물질과 핵 시설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권리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자 정론에서 제국주의가 핵 무기를 잡으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반발해 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겁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북한의 이같은 주장이 외무성 성명에서 밝힌 추가 도발의 카드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김황식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때 생기는 국가이익 문제나 세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김황식 국무총리]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해서 당장 핵 주권 보유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핵 보유와 비슷한 문제점이있다며 그보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에 중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중국을 설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런 한국정부의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로서는 그러한 자세로 엄중한 내용이 담기도록,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한 조기에 채택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리 뜻을 전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해 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이번 핵실험을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근본적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핵 물질과 핵 시설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권리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자 정론에서 제국주의가 핵 무기를 잡으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반발해 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겁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북한의 이같은 주장이 외무성 성명에서 밝힌 추가 도발의 카드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