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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난 20년간 끊없는 핵무기 도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오후 북한 시민들이 '장엄한 진군'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린 평양 거리를 걷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오후 북한 시민들이 '장엄한 진군'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린 평양 거리를 걷고 있다.

3차 핵실험으로 이어진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20년 동안 국제사회와 줄다리기를 벌이며 끊임없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제적 합의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하겠다는 위협으로 핵 개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NPT 탈퇴는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에 나서겠다는 핵 개발의 시작단계입니다. 이로써 바로 2년 전 한국과 함께 국제사회에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벼랑끝 전술’로 나선 북한을 설득해 이듬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고 북한에 2천MWe급 경수로를 지어주는 대신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02년 10월 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자 2003년 1월 끝내 NPT를 탈퇴하고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했습니다.

이로써 미-북간 94년 제네바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이어 휴짓조각이 돼버렸습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의 분석입니다.

[녹취;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장기적으로는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겠지만 초기에는 카드로 사용해서 미국 지원을 많이 얻어내고 북미관계를 바꿔 볼까 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94년 제네바 합의를 하고 난 뒤에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이 동결돼서 생산을 못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뒤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했고 5월에는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 개를 인출하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2002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으로 발단된 2차 핵위기가 6자회담의 틀에서 우여곡절 끝에 ‘9.19 합의’로 봉합됐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다음 해인 2006년 10월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에서 처음으로 플루토늄 방식의 핵 실험을 했고, 2009년 5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핵 보유에 집착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분석입니다.

[녹취;조동호 교수]”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얻어질 이익이 더 클 것인지, 아니면 강수를 둬서 그 다음 대화국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 지 그 두 카드 사이에서 첫 번째의 경우가 더 배제 당한 것이겠죠. 즉 아주 단기적으로는 인민생활에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인민생활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와 한국의 강경책엔 강경책으로 대응했고, 당근책이 나올 땐 대가를 챙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 핵 동결 조치만 그때그때 필요에따라 했을 뿐 핵폐기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지난 해 4월 수정,보충된 헌법 서문에 선군정치의 인도로 핵보유국이 됐다고 명시한 데 이어 이번에 3차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핵보유국이라는 명분에 얽매이는 길로 사실상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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