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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성공단·인도지원 외 남북교류 조정"


12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기자 설명회를 가진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12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기자 설명회를 가진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12일 자정쯤 이뤄진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유엔은 물론 개별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박정하 대변인] "북한은 핵실험으로 아주 어려운 길로 빠져드는 것이라 말하고 유엔 결의안과 더불어 한미 실무자 간 협의해온 바와 같이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자체의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일 양국이 또 미-한-일 3국이 공동 대처해 나가는 한편 중국과도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을 봐가며 남북간 교류협력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형석 대변인] “유엔이라고 하는 다자적인 틀 속에서의 정책적 수단과 함께, 추가적으로 양자 차원의 정책적 수단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5.24 조치 때 이루어졌던 그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와 효과는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성공단을 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의 국회 외통위 답변 내용입니다.

[녹취: 류우익 장관]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 생산활동을 원만하게 계속하도록 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줄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성공단을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류협력의 문제도 현재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인도적인 최소한의 지원 문제는 정부로서는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입, 출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지침을 하달하는 등 공단에서의 우발적 상황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과거와 같은 외교적 노력으로는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근본적인 대책, 다시 말해 한국의 핵 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핵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통해 억제력을 갖는 것은 가능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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