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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파네타 국방장관, 예산 삭감에 우려...오바마 2기 내각 구성, 막바지 단계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퇴임을 앞둔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국방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 여성을 내무장관에 지명했는데요, 막바지에 접어든 집권 2기 내각 구성 상황 살펴봅니다. 아칸소 주에서 총기 소유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또 다시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들이 숨졌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동성애자 회원 가입 결정을 3개월 뒤로 연기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고별 강연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자리에서 물러나는 파네타 장관이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재임 중 마지막 강연을 했는데요. 이날 강연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의 역할과 시리아 내전 사태, 또 국방비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강연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집중 거론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중앙정보국에서 자리를 옮긴 뒤 20개월 가까이 국방장관을 맡아 왔는데요.당시 정치권에서는 파네타 장관이 국방예산 감축을 진두 지휘하기 위해 발탁됐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재임 초기에는 국방비 삭감에 반발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임기 후반에는 점차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6일 강연에서도 국방 예산이 삭감되면 미군 전력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국방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산통제법에 따라 정치권이 1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하는 포괄적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올해부터 10년간 자동적으로 삭감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2개월 연장해 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 합의가 없다면 당장 다음달부터 자동 삭감이 이뤄지고 이 가운데 절반인 6천억 달러가 국방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고육지책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국방 예산이 부족하면 여러 세계 정세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강연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비롯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혼란, 또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여기에 각종 테러와 사이버 공격 등 미국이 풀어야 할 안보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진로는 이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21세기 지도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역사에 실패한 제국으로 기록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두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미군이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거군요?

기자) 네. 파네타 장관은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예로 들었는데요. 두 곳에서 동시에 도발하거나 공격이 이뤄질 경우 이를 모두 대처하거나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파네타 장관은 지금은 실제 상황이라며 예산 삭감은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파네타 장관이 7일 리비아 벵가지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도 국방비 삭감 문제를 거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7일 하원에서 개최된 리비아 벵가지 사태 관련 청문회에 파네타 국방장관이 출석했는데요. 영사관이 습격을 받을 당시 미군이 제대로 시설과 미국인을 보호했는지 여부를 묻는 자리였지만 파네타 장관은 예산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만일 예산 자동 삭감이 이뤄지면 해외 주요 공관이 더욱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재정 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 사업가를 내무장관으로 지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내무장관에 여성인 셀리 주얼, ‘리크리에이셔널 에큅먼트사’ 대표를 발탁했습니다. 이미 주요 요직들을 백인 남성 측근들이 독차지하면서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여러 모로 파격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크리에이셔널 에큅먼트사는 야영복이나 레저 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얼 지명자는 금융과 에너지 업체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요, 현재 국립공원보호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차기 상무장관에도 여성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 상무장관 후보로 하얏트 호텔 창업자 가족인 페니 프리츠커 씨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프리츠커 씨는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 후보 진영에서 선거 자금 모금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상무장관 직은 지난해 6월 존 브라이슨 장관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건강상 이유로 중도사퇴한 이후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프리츠커 씨는 과거 부동산 개발업자로 일해 왔고 신용평가사 회장도 지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의 인준 표결에는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에 의해 헤이글 지명자에 대한 표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헤이글 지명자에게 요구한 지난 5년간의 연설 기록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표결 진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일부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7일 오전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또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도 계획돼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브레넌 지명자에 대한 상원 정보위원회의 인준 청문회가 7일 열립니다. 브레넌 지명자는 법무부의 테러 용의자 사살 관련 비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관련 용의자는 미국인이라도 사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무인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브레넌 지명자는 이를 적극 옹호해 왔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커지가 오바마 대통령이 법무부의 해당 비밀 문건을 의회에 전달했는데요. 일부 해당 국가들과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도 행정부의 비밀 정책을 비난하는 의원들의 질책과 압박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아칸소 주 의회에서 총기 소유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아칸소 주 상원에서 총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코네티컷주 총격 사건 뒤 뉴욕의 한 지방 신문이 지역내 총기 소유자들의 주소와 신상을 공개한 데 반발한 조치입니다. 신문의 그 같은 보도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위험 대비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명예를 지나치게 실추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또 다시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 희생자가 발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주택에서 6일 어린이 두 명과 성인 여성 한 명이 총격을 받고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어린이 한 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모두 일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특이한 점은 아이들 부모가 전날밤 심하게 다퉜다고 하고요. 남편이 홧김에 집을 나갔다가 다음날 들어와 보니 이 같은 참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강력 총격 사건들이 발생할 때 마다 총기 규제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기 연예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정책에 대거 동참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주도하는 총기 규제 단체의 공익 광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광고에는 오바마 대통령 재선 취임식에서 미국 국가를 부른 가수 비욘세를 비롯해서, 기네스 펠트로, 제이미 폭스 등 인기 가수와 영화배우들이 등장했는데요. 인터뷰 형식으로 등장한 이들은 더 이상 끔찍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얼마전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동성애자 회원 금지 규정을 폐지할 지 모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사회가 그 결정을 훨씬 뒤로 미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6일 미국 보이스카우트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당초 이 자리에서 동성애자 회원 가입 금지 규정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이 결정을 3개월 뒤 총회로 미룬 것입니다. 100여년 이상 지켜 온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의 그 같은 규정은 그동안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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