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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농업 법안, 대북 식량지원 금지 포함

  • 유미정

미국의 대북지원 물품을 싣고 평양 남포항으로 들어온 선박. (자료사진)

미국의 대북지원 물품을 싣고 평양 남포항으로 들어온 선박. (자료사진)

미 연방 상원에 발의된 2013회계연도 농업법안 (Farm Bill)에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상원의 2013회계연도 농업법안은 지난 해 여름 상원이 의결했던 법안을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수정없이 재발의한 것입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이익에 따른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조치를 발동하지 않는 한 법안으로 책정된 예산 중 어느 부분도 ‘평화를 위한 식량법’(Food for Peace Act) 제2조에 근거해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식량법 제2조는 미 행정부가 외국의 긴급 식량 사태와 개발 지원을 위해 농산물을 해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개발처 (USAID)가 민간 비영리단체들과 세계식량기구 (WFP)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상원을 통과한 농업법안에는 존 케리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리처드 루거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함께 발의한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수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의 존 카일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면제 요청과 무관하게 대북 식량 지원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강력한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상원에 발의된 2013 회계연도 농업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원에는 아직 2013 회계연도 농업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회기에는 이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하원은 지난 2011년 6월, 에드 로이스 현 외교위원장의 발의로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 대북 식량 지원 재개시 분배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에 포함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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