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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압박 수위 높여...제재 미지수


정례 브리핑 중인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 (자료사진).

정례 브리핑 중인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 (자료사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대북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관영언론도 북한 때리기에 나섰지만 중국 정부가 실제로 결정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할진 미지수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6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불리한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사설 내용도 전례없이 단호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 원조를 줄이는 등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다른 환상을 품지 못하도록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면서 북-중 관계의 파탄이란 용어를 네 차례나 썼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이 나란히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달에도 `환구시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이 다시 핵실험에 나선다면 중국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북 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이번엔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길 희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5일 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출현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같은 대북 강경 기류로 미뤄볼 때 북한 핵실험에 대해 막판까지 저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효과적인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의 절반, 그리고 한 해 석유 소비량의 절반을 거의 공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브루킹스연구소 윤 선 연구원은 지난 달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북한 조이기’가 과거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At least given this current special circumstance, I believe…”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선 연구원은 중국의 달라진 대북접근법을 미국에 대한 일종의 성의 표시로 풀이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막 출범하면서 협력이 절실한 미국과의 타협점을 대북 압박 공조에서 찾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딘 챙 연구원도 6일 `VOA’에, 중국 관영언론의 대북 강경 기조는 확실히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딘 챙 연구원] “It is very encouraging to hear that China’s press is opining that…”

챙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중국이 자금, 원유, 식량 유입을 옥죄는 선까지 대북 압박 수준을 높일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같은 챙 연구원의 견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핵에 반대한다면서도 북한 체제 유지엔 공을 들여온 중국 정부의 모순된 태도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Fundamentally China is not willing to put major pressure on North Korea…”

북한체제 존속을 바라는 중국 정부의 근본적 입장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강한 대북 압박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진단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다가 슬그머니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는 9개월 만에,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는 5개월 만에 중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해 소원해진 관계를 빠르게 정상화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자제를 요청하는 중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역시 새로운 건 아닙니다.

중국은 1차 핵실험 직후 북한에 제멋대로 군다고 했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찬성했습니다.

2차 핵실험 당시에도 북한을 비판하면서 역시 유엔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강경대책을 주문한 `환구시보’의 사설에도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스트로브 부소장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Those articles are not authoritative at all…”

`환구시보’ 사설은 전혀 권위가 없으며, 마치 무명의 미국인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입니다.

2차 북 핵 위기 당시 미국의 대북 협상팀을 이끌었던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환구시보’ 사설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 “It’s not the People’s Daily. So it is obvious…”

최근 `환구시보’ 사설은 중국 지도부 내 극소수 의견이거나, 특정 정책방향을 시험삼아 제기해 보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켈리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5일 전화통화에서,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 중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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