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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해외 미국인 테러 용의자 사살 허용 파문...오바마·케리 국무, 이스라엘 방문 계획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미 법무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테러 용의자를 사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비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이 잇달아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정부의 지출 자동 삭감 연장안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미 법무부의 비밀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다는 거죠?

기자) 네. 미국 NBC방송이 최초 보도한 16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당국이 해외 소재 미국인을 알카에다나 연계단체의 ‘고위급 작전 지도자’로서 위협이 된다고 여기면 합법적으로 표적 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공격대상이 특정 음모에 연관돼야 한다는 조건도 없어서 위협적 인물이라는 개념 해석 여지에 따라 적용 방식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는 인권 중시 차원에서 해외 테러 용의자들의 무분별한 체포도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실상은 달랐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인을 표적 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던 것인데요. 표적 살해는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에 가담한 해외 미국인들을 정부가 살해 목표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정당성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무인기 남용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의 인준이 더욱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럴 겁니다.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 지명자는 백악관 대테러 담당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에도 테러 용의자를 표적으로 하는 무인기의 사용을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또 이에 대한 합법성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는 해외 국가들의 자주권과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브레넌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는 내일(7일) 열리는데요. 중앙정보국 역시 무인기 운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또 이번 문건으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인기 비밀 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의 2인자이자 아라비아반도 책임자인 미국 국적의 안와르 알 올라키를 무인기로 표적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밀 무인기 기지가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우디 비밀 기지는 2년전 알카에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건설됐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브레넌 지명자가 중앙정보국 사우디 책임자 시절에 정부 협상 과정을 통해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그 같은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회나 인권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 특히 공화당은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중요 정책들을 독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는데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브레넌 지명자에게 백악관의 나머지 비밀 정책들도 공개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인권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인데요. 인권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법적인 증거 자료 없이도 미국인을 표적 살해할 권한을 가질 수 있냐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이번 보도가 나온 뒤 행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표적 살인은 의회의 승인 범위 내에서 추진해 왔으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에릭 홀더 법무장관] “Our primary concern is to keep the American people safe but to do so…”

홀더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미국민들의 안전이라며, 미국의 법과 가치에 따랐을 뿐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알카에다와 그 연계 세력을 처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잇달아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2기 핵심 외교 정책 방향으로 중동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취임 뒤 첫 해외 방문국으로 이스라엘을 택했고요.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이나 척 헤이글 지명자도 만일 국방장관에 지명되면 첫 방문지로 역시 이스라엘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1기에 이스라엘과 다소 소원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중동과 관련한 핵심 정책들을 발표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소 서운해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가령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팔레스타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강경 입장 보다는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온건한 입장을 견지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집권 2기에는 초반부터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방문 일정도 나왔습니까?

기자)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봄 쯤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더 자세한 일정이나 세부적인 논의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스라엘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일자가 3월 20일로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집권 기간 처음이 될텐데요. 이 참에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지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인접국 요르단 등도 함께 들를 계획입니다.

진행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만나게 될 텐데, 주로 어떤 문제를 논의할까요?

기자) 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백악관 제이 카니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녹취: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When the president spoke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on Jan.…”

이미 지난 달 28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 방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의 동맹 관계를 다지는 것은 물론 이란의 핵문제와 시리아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국무장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중동 평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의 중동 방문이 더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중순쯤에 본격 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라말라를 방문해서 중동 평화 협상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봤습니다. 벌써부터 팔레스타인 현지 언론들이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스라엘은 물론 이집트 등 중동 여러 지역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미국 정부의 재정 관련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지출 자동 삭감 연장안을 촉구했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5일) 의회를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자동 삭감 시점을 더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해 말 이른바 재정 절벽 협상에 합의하면서 자동 지출 삭감 프로그램 만큼은 2개월만 한시적으로 미뤄뒀었는데요. 이달 말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일로 닥쳐온 시점을 한시적으로라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도 그렇고, 또 다시 재정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예산 자동 삭감이 현실화된다면 모든 부문에 큰 충격이 가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대통령] “The tragic massive automatic cuts that only have business recessions…”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대량 삭감이 이뤄진다면 이는 경제 위축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 에너지, 국가안보 분야를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도 더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시적인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미국의 재정 문제는 워낙 복잡해서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면 지출은 줄이고 세 수입은 늘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정 반대의 주장과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번에 모든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시적으로나마 자동 삭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연장해 놓고 세율 조정 문제도 쉬운 것부터 논의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예산을 자동으로 줄이게 만든 거죠?

기자) 네. 미국은 지난 1985년 제정한 ‘균형 예산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서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산을 강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1천90억달러를 포함해 2021년까지 국방과 기타 부문에서 1조2천억 달러 줄여야 하고요. 이 가운데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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