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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일제히 북한 도발 중단 촉구…한국 통일부, 대북정책 자료집 발간


진행자) 오늘의 주요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군요.

기자) 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당국자들이 일제히 북한에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김숙 대사는 어제(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가 계획대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가 확고하고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김숙 대사] “I would expect very firm…

김숙 대사는 지난 안보리 결의에서 보듯이 이사국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은 핵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도전이자, 안보리의 권위를 해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핵실험에 대한 경고 외에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된 것도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 네, 안보리는 이사국들이 나라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 달씩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년 간 비상임이사국이 된 한국이 2월 한 달 동안 의장국이 된 겁니다. 의장국은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도 북한에 핵실험 중단을 거듭 촉구했군요.
기자) 네,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성 김 대사는 오늘(5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은 핵 위협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비핵화란 국제사회의 목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성 김 대사] “President has made it very clear…”

성 김 대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교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이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제회의가 열렸다고 했는데, 그 밖에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기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지난 30년간 누렸던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군사적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미국과 대화의 창구를 여느냐, 닫느냐의 중요한 길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태 악화를 막고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과도 논의를 하고 있나요?

기자) 네. 미국의 새 외교사령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조만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통일된 입장을 취하기 위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VOA’에,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아울러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태세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다양한 대응과 제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화제를 바꿔볼까요. 한국 통일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군요.

기자) 네 지난 5년간 대북정책이 어떻게 이뤄졌고 걸림돌은 무엇이었는지를 총괄적으로 엮은 자료집인데요. 통일부는 현 정부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로 북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핵실험과 천암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도발을 계속해 관계가 악화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세계 60개 나라 200 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북한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조사를 유엔에 촉구했습니다. 의원연맹은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출범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는 계속 유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인권 유린과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러 곳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도 덜도 아닌 세계 최악이란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런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국제사회는 변화를 기대했는데, 전혀 개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원 연맹은 지도자 김정은이 민생에 돈을 쓰지 않고 수 억 달러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등 인권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직접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며 북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거죠.

진행자) 이달 말에 2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막될 예정인데, 조사위원회 결의가 채택될지 관심이 가는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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