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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설감옥 운영자, 첫 유죄판결


중국의 한 사설감옥 내부. (자료사진)

중국의 한 사설감옥 내부.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시 법원은 오늘 (5일) 민원 제기를 위해 상경한 주민들을 사설 감옥에 감금한 일당에게 징역6개월에서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허난성에서 베이징으로 상경한 주민들을 이른바 ‘흑감옥’에 감금한 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안으로 꼽혀 온 ‘사설 감옥’ 운영자에 대한 첫 법적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흑감옥은 중앙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리 관료를 고발하려는 민원인들을 저지하려고 지방 정부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 감옥입니다.

앞서 피고인 10명은 지난 4월 지방에서 민원제기를 위해 베이징에 온 사람들을 납치해 감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이고, 또 구타 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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