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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반도 정책라인 변화 조짐


4일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새 국무장관 환영 행사에서 존 케리 신임 미 국무장관.

4일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새 국무장관 환영 행사에서 존 케리 신임 미 국무장관.

바락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새 국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국무부 한반도 정책라인의 변화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 수장을 맞은 국무부에서 어떤 인사들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게 될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 이제 집무에 들어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5일)로 국무장관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취임 선서식은 지난 1일 있었구요, 국무장관직 첫 날인 지난 3일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 외교장관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현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물론 3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 문제도 포함돼 있었구요. 어제 (4일) 국무부 청사에 첫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연설 한 뒤 곧바로 집무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에 또 한 차례 핵 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장관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국무부 한반도 정책라인에도 인사 이동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자) 예. 클린턴 전 장관의 측근들이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업무 재편에 따른 물갈이 인사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 내 대표적인 ‘클린턴 사람’으로 분류되는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교체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로선 가장 중요한 전략적 대화 상대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총괄하는 자리니까요. 클린턴 전 장관은 캠벨 차관보를 전폭적으로 신임했구요. 이제 캠벨 차관보를 대신해 케리 신임 장관과 호흡을 맞출 인사가 누군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클 시퍼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둘 다 한반도 현안에 밝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퍼 전 부차관보, 지난해 초까지 국방부에 몸담았었는데요. 당시 한국 관련 이슈를 도맡았습니다. 또 소위 친한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구요. 러셀 보좌관 역시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케리 국무장관과 가깝다는 점, 역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시퍼는 현재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으로, 케리 장관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측근에서 보좌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그렇구요.

진행자) 그런데 캠벨 차관보가 사임하면 그 자리에 잠시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차기 동아태 차관보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기자) 그렇죠. 케리 장관이 당장 캠벨 차관보 후임을 정한다 해도 의회 인준을 거쳐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수 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관보직 공백을 조셉 윤 동아태국 수석부차관보가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잠시나마 한국계 미국인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지금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재 업무는 누가 맡게될지 특히 주목되는데요. 알려진 게 있나요?

기자) 댄 프리드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부각됐습니다.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Coordinator for Sanctions Policy)’에 임명돼 지난 달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소 생소한 사람이죠?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폴란드 대사 등을 지냈는데요. 최근까지 관타나모 테러범 수용소의 수감자 처리와 수용소 폐쇄 문제를 담당해 온 사람입니다.

진행자) 북한 제재는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군축 담당관이 맡아 왔는데요. 프리드 조정관이 아인혼을 대체하는 건가요?

기자) 처음에 한국 언론들이 그렇게 소개했었는데요. 프리드 조정관이 아인혼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아니구요. 이 제재정책 조정관이라는 자리가 신설직입니다. 아인혼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하게 되구요. 다만 프리드 조정관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모든 제재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되고, 아인혼 담당관은 비확산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이게 국무부 설명입니다. 두 사람간의 정확한 업무 분담과 조정에 대해선 국무부도 더 이상의 구체적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북한인권특사도 국무부의 중요한 한반도 라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대북 창구와 같은 직책이죠. 현재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에 대해선 교체설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의 경우엔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구요.

진행자) 국무부 중요 한반도 정책 담담자들은 두루 짚어본 것 같네요.

기자) 예. 그 밖에 웬디 셔먼 정무차관, 윌리엄 번즈 부장관 등이 있는데요. 셔먼 차관은 이란 핵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국무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구요. 번즈 부장관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국무부 인사들을 죽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게리 세이모어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의 거취 또한 변화가 있는데요. 하버드대 ‘벨퍼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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