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다음 달부터 확대 지급되는 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그룹의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측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부터 한국에선 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는데,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기자) 지난해까지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고, 다음달부터는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특정 계층에 대해 만 두 살까지만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모든 계층의 만 다섯 살까지로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진행자) 그럼 먼저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급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만 다섯 살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생아부터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월 363달러,만 한 살은 320달러, 만 두 살은 264달러를 지원받습니다. 만 세 살부터 다섯 살까지는 203달러입니다.
진행자) 양육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12개월 미만은 월 184달러, 24개월 미만은 월 138달러 그리고 24개월부터 만 다섯 살까지는 월 92달러를 지급받습니다.
진행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나요?
기자) 네, 새로 바뀌는 보육료나 양육수당 모두 다음달 분부터 지급됩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이나 발급에 수수료는 따로 없고 소득이나 재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도 보육료 신청과 절차는 같습니다만 지원금이매달 25일쯤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점이 다릅니다.
진행자) 네,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삼성그룹의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측이 1심에서 이겼군요.
기자) 네. 재판부가 대상 재산 이론과 상속 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금액이 4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인지대만 천백만 달러에 이르는 등 엄청난 액수의 재산이 걸린 재판인데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상속재판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죠?
기자) 이번에 소송을 낸 맏아들 이맹희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측이 별도의 재산을 공동 배분하지 않고, 혼자서 직접 상속했으니 이를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서 시작됐었죠.
실제로 삼성 가문의 상속은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사망했을 때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각하하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각하나 기각은 모두 법률용어인데, 결국 원고의 주장을 근거없다, 이유없다, 이런 이유로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말은 원고측이 재산 분할을 주장할 이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로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서울 도성의 남대문이죠, 숭례문이 화재의 상처를 딛고 복원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5년 전 방화로 불탄 국보 1호 숭례문의 복원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10일이면 숭례문이 소실된 지 벌써 5년이 되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해 3월 상량식을 올린 숭례문은 지난 연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번 겨울의 유난스런 한파와 잦은 폭설로 일정이 조금 늦어져 오는 4월말 쯤으로 완공이 미뤄졌습니다.
진행자) 한양 도성의 정문이었지 않습니까, 숭례문은?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기자) 네,새로운 숭례문은 복원공사를 위해 설치한 덧집을 모두 걷어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는 지붕 곡선이 완전히 드러난 모습을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원된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때 허물어버린 좌우 성벽을 부분이나마 되살려 보다 웅장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와는 옛 기법을 되살려 수작업으로 제작했고, 단청도 전통 염료를 사용했습니다.
화재로 소실된 만큼 방재시설을 갖추었지만 내부에는 불에 탄 부재를 일부 사용해 볼 때 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남은 복원공사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야간에도 잘 보이게 하는 경관 조명 시설 그리고 다시는 방화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재시설 그리고 이를 관리할 관리동 건립 같은 것들입니다. 숭례문 자체 복원공사는 거의 마무리 돼 현재 공정률은 95% 정도입니다. 그동안 전통기법으로 복원하느라 공기가 지연됐고, 남은 공사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부터 한국에선 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는데,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기자) 지난해까지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고, 다음달부터는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특정 계층에 대해 만 두 살까지만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모든 계층의 만 다섯 살까지로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진행자) 그럼 먼저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급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만 다섯 살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생아부터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월 363달러,만 한 살은 320달러, 만 두 살은 264달러를 지원받습니다. 만 세 살부터 다섯 살까지는 203달러입니다.
진행자) 양육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12개월 미만은 월 184달러, 24개월 미만은 월 138달러 그리고 24개월부터 만 다섯 살까지는 월 92달러를 지급받습니다.
진행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나요?
기자) 네, 새로 바뀌는 보육료나 양육수당 모두 다음달 분부터 지급됩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이나 발급에 수수료는 따로 없고 소득이나 재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도 보육료 신청과 절차는 같습니다만 지원금이매달 25일쯤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점이 다릅니다.
진행자) 네,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삼성그룹의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측이 1심에서 이겼군요.
기자) 네. 재판부가 대상 재산 이론과 상속 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금액이 4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인지대만 천백만 달러에 이르는 등 엄청난 액수의 재산이 걸린 재판인데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상속재판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죠?
기자) 이번에 소송을 낸 맏아들 이맹희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측이 별도의 재산을 공동 배분하지 않고, 혼자서 직접 상속했으니 이를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서 시작됐었죠.
실제로 삼성 가문의 상속은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사망했을 때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각하하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각하나 기각은 모두 법률용어인데, 결국 원고의 주장을 근거없다, 이유없다, 이런 이유로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말은 원고측이 재산 분할을 주장할 이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로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서울 도성의 남대문이죠, 숭례문이 화재의 상처를 딛고 복원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5년 전 방화로 불탄 국보 1호 숭례문의 복원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10일이면 숭례문이 소실된 지 벌써 5년이 되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해 3월 상량식을 올린 숭례문은 지난 연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번 겨울의 유난스런 한파와 잦은 폭설로 일정이 조금 늦어져 오는 4월말 쯤으로 완공이 미뤄졌습니다.
진행자) 한양 도성의 정문이었지 않습니까, 숭례문은?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기자) 네,새로운 숭례문은 복원공사를 위해 설치한 덧집을 모두 걷어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는 지붕 곡선이 완전히 드러난 모습을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원된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때 허물어버린 좌우 성벽을 부분이나마 되살려 보다 웅장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와는 옛 기법을 되살려 수작업으로 제작했고, 단청도 전통 염료를 사용했습니다.
화재로 소실된 만큼 방재시설을 갖추었지만 내부에는 불에 탄 부재를 일부 사용해 볼 때 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남은 복원공사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야간에도 잘 보이게 하는 경관 조명 시설 그리고 다시는 방화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재시설 그리고 이를 관리할 관리동 건립 같은 것들입니다. 숭례문 자체 복원공사는 거의 마무리 돼 현재 공정률은 95% 정도입니다. 그동안 전통기법으로 복원하느라 공기가 지연됐고, 남은 공사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