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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중국 대북압박 기대 말아야"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자료사진)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자료사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중국이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결의 2087에 중국이 동참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중국을 비난하고 비핵화 불가를 선언하자 중국은 곧바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자제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두 나라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존속 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까지 보였고, 미국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어느때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입니다.

[녹취: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 “China has a very strong interest in stability…”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게 중국의 여전한 고민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향후 적극적인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진 예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지난 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건 중국 지도부 교체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본다며, 중국 권력 이양이 마무리되가는 만큼 올해는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역시 중국 역할론에 회의적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Fundamentally, China is not willing to put major pressure on North Korea…”

중국 정부의 근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강한 대북압박 조치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겁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또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제재를 완전히 이행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컬럼니스트이자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새로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기존의 대북 접근법을 수정하는 부담을 떠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The thing we have to remember is that China has a consensus-driven political system…”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북한 조이기에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위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브루킹스 연구소 윤 선 연구원은 현재 미-중 관계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인 2009년과 크게 달라진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녹취: 윤 선 연구원] “Today what we have is the U.S. rebalancing to Asia Pacific…”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새 아시아 전략을 경계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충돌 또한 원하지 않고 있어 대북 압박에 대한 공조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오는 3월 국가주석직을 넘겨받는 시진핑이 막 출범한 2기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더 큰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선 연구원 역시 중국이 대북 지원을 끊고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면서까지 핵실험 중단을 압박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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