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심층인터뷰] 오바마 2기 동아시아 정책 - 케네스 리버설 브루킹스 선임연구원

주요 시사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VOA 심층인터뷰입니다. 이 시간에는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 ‘외교정책, 세계 경제와 개발 연구소’ 의 케네스 리버설 박사로부터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에는 이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최근 정권이 교체되거나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가 세 나라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판단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버설 박사) 확실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새 정권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고, 외교 정책에 있어 어떠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아직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세 나라 모두 다른 나라에서 선거나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시기에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새 정권이 3월 중순까지 완전히 들어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 세 나라 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기는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리버설 박사) 저는 세 나라 관계,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센카쿠 또는 댜오위다오로 불리는 열도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런 해상충돌 방지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양국 어선과 해양 감시선이 분쟁 해역에 출몰하고 있고 두 나라 전투기가 센카쿠 인근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파방해도 시작돼, 긴장상태가 점진적으로 격화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의도적 충돌이 아니고, 그것은 양국 모두 원치않는 방향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돌발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입니다. 예를 들어 어선 두 대가 충돌해 사람들이 숨지는 사건이지요. 저는 현시점에서 이 같은 위기를 통제하는 양국 정부의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일본은 현재 세 이웃국 모두,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러시아와 도서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의 대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리버설 박사) 미국 정부가 일본의 도서분쟁을 이유로 쌍무간 동맹관계에 변화를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분쟁이 모두 매우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쟁이 최근 더욱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아도 긴장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나 일본이 위안부, 그러니까 전시 성노예에 대한 입장을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경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베 신조 정권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감정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자) 많은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과제가 북한문제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완화된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리버설 박사)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태도를 바꾸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이든 환영할 것입니다. 클린턴 정부 때는 한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추구할 정책은 햇볕정책과 강경정책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접촉을 계속하면서도 햇볕정책처럼 앞장서서 양보를 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기자) 아베 정권 내 다수 의원들이 미국이 주도했던 전후 평화헌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가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미국 정부가 그같은 움직임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리버설 박사) 미국은 일본이 역내 안보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맏길 원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 같은 역할 증가를 권장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일본은 헌법 9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 역할만 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 미국의 동아시아 무역정책에서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버설 박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재정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의 불안은 안보에서 뿐 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연방 재정에 대한 합일점이 나왔을 때 무역 등 여러 대외정책도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연방 재정정책에 대한 논쟁을 주시하고,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무역 정책에 있어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범 태평양 동반자 계획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최종적으로 몇 십년 동안에 아시아 전역을 포함하는 경제 기구를 창설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자) VOA 심층 인터뷰, 이 시간에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케네스 리버탈 박사로부터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