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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공화당, 척 헤이글·존 브레넌 지명에 반발…대법원, 인간배아 연구 허용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의 새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 지명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해 이민 관련 법집행에 18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독감이 확산되면서 어린이 등 18명이 숨졌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공화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헤이글 전 의원은 베트남 참전용사로, 미 역사상 최초의 사병 출신 국방장관 지명자인데요.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를 지지하는 등 공화당 정책에 반기를 들거나 동료 의원들과 다른 노선을 취해 왔습니다. 특히 이라크전 결의안에는 찬성했지만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추가 파병에 반대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다소 비판적이고 이란에는 유화적으로 비쳐져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 내 유대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친 이스라엘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헤이글 전 의원은 유대인들의 로비가 워싱턴 정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의 이런 발언은 반 이스라엘 성향으로 비쳐져 유대인의 정서적 반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계 미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현지 반응도 그리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총리실은 공식적인 반응을 꺼렸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의회의 로이벤 리블린 의장은 헤이글 전 의원의 과거 발언들로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블린 의장은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워낙 끈끈한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들이 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란 정부는 헤이글 전 의원 지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헤이글 전 의원은 현역 시절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법에 반대했고요.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란 측이 충분히 반가워 할 이유가 될텐데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헤이글 전 의원의 국방장관 지명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로써 미국과 이란 간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란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이란도 미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앙정보국장에 지명된 존 브레넌 백악관 보좌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브레넌 보좌관 역시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1기 안보 라인을 구성했던 인물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화당이 달가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이글 전 의원 만큼 반발 기류가 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브레넌 보좌관은 최근 준 군사화되고 있는 중앙정보국의 임무에 다소 우려를 표명해 왔었는데요. 인준을 받게 되면 중앙정보국 본연의 임무인 정보수집과 첩보 활동에 더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앙정보국은 여러 면에서 국방부와 협조할 부분이 많을 텐데요. 헤이글 전 의원과 브레넌 보좌관이 서로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요?

기자) 네. 중앙정보국은 테러 단체와 요원들을 분쇄하기 위해서 표적 사살이나 무인기 공격 등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도 이와 연계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헤이글 지명자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 등을 우려해 군사력보다는 외교정책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브레넌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무인기 공격 등의 명분을 세운 점 등으로 미뤄 두 사람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넌 지명자는 특히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물고문의 정당성도 주장했던 인물인데요, 이 때문에 헤이글 지명자와는 철학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어제(7일) 판결을 통해,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줄기세포 연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상고 사건을 기각한 것인데요. 연방법은 어떠한 과학실험 과정에서도 인간의 배아를 형성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연구가 인간배아를 만들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현재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엄격한 윤리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연구는 앞으로도 더 활성화 돼서 각종 불치병 치료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의학계는 이번 판결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등 불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단체들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살인 행위로 여기는 낙태 반대론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기독교 단체인 자유옹호연맹 (ADF)은 미국민들이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실험에 돈을 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줄기세포 연구는 전혀 소득이 없고, 정부 재정에 부담만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연방 법원은 1심에서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결국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해 이민 관련 법집행에 거액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2 회계연도에 출입국 관리 강화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이 18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는 연방 경찰이나 다른 사법집행기관의 예산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민 관련 예산은 외국인 입국자들의 지문과 사진을 채취해서 저장하는 국토안보부의 방문자 프로그램 운영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이민 단속 강화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해마다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는 사람 수가, 다른 각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사람들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불법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추방된 사람 수도 역대 정부보다 많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에 이민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민자들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만큼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확산되면서 어린이 등 사망자가 적잖이 발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올 겨울에 독감으로 사망한 18살 미만 미성년자는 18명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해 말까지 독감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도 2천250여 명에 달했습니다. 대개 독감은 겨울철이 중반을 넘어서는 1월과 2월에 정점에 달하는데요. 올해는 이미 미국 내 29개 주에 만연한 상황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측은 올해 독감 유행 시기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인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가 올해 전세계 10대 위험요소들을 제시했군요?

기자) 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어제(7일) 그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우선 ‘이머징 마켓’으로 불리는 신흥 시장이 그동안 누리던 풍요의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신흥 시장 덕을 봐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미국과 유럽이 서서히 경제를 회복하면서 신흥 시장의 거품은 사라지고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포린 폴리시’는 이와 함께 중국의 정보통제력 상실과, 아랍의 봄에 이어 충돌과 급진화, 과열, 즉 아랍의 여름 도래, 그리고 미국의 불확실한 정치상황 등을 위험요소로 꼽았고요. 이밖에도 일본, 이스라엘, 브라질의 계속된 약화, 여전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유럽의 경제, 아시아 지역의 갈등, 이란의 핵 위협, 인도의 정치 상황, 남아공의 대중주의 강화 등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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