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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 어린이 법안' 실효성 논란


북한 황해남도 해주 고아원의 어린이들. 미션 이스트 제공. (자료사진)

북한 황해남도 해주 고아원의 어린이들. 미션 이스트 제공. (자료사진)

미 의회는 최근 중국을 비롯해 외국을 떠도는 탈북 어린이들을 돕는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단체와 관계자들이 운동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내 한인들이 여러 매체와 행사들을 통해 매우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습니다.

[녹취: 산드라 오 캠페인 광고] “Hi my name is Sandra oh. There is a bill in congress now…”

미 골든글러브 여우조연상을 받은 한국계 산드라 오 씨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산드라 오 씨와 유명 작가인 프란시스 찬 등 아시아계 유명인들이 동영상을 통해 법안 서명운동을 촉구했구요. 미 서부의 한미연합회(KAC)와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쳐 법안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도 이런 한인 단체들의 압박이 법안 채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름이 탈북고아입양법안에서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으로 바꼈는데, 핵심 내용은 뭔가요?

기자) 제목 그대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수 많은 북한 어린이들, 특히 제3국을 떠도는 북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탈북 여성이 출산한 무국적 자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은 중국이란 표현 없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북한사람’이란 문구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죠.

진행자) 구체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돕자는 건가요?

기자) 어떻게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지 미 국무장관이 담당자를 정해 그 방안을 모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인 가정의 입양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이나 지원 방법 등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부르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선임연구원은 상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The intention is very good one. It’s important these children…”

북한 어린이들이 매우 열악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기때문에 법안을 통해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헨 연구원은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과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특히 중국 정부가 거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어린이들의 신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 이행 과정에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 법안을 지지한 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상원에서 통과가 힘들어 보였는데 극적으로 채택이 됐다며 무척 고무된 표정들입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KCC)의 샘 김 사무총장은 앞서 ‘VOA’ 방송에 법안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적 압박과 영향으로 법안이 채택돼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기틀을 다시 마련했다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예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샘 김 총장] “The Act does not have a budget at this time however…”

예산은 작년에 연장된 북한인권법의 탈북난민지원예산 2천만 달러로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총장은 기존의 북한인권법과 새 어린이 복지 법안이 모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KCC가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압박과 기도 운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법안이 북한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보다 인권 운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인데요. 미 서부 UC 산타쿠르즈 대학의 크리스티나 홍 교수는 지난 11월 캘리포니아의 지역 라디오 방송(KPFA) 출연해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의 전신인 탈북고아입양법안의 내용이 상당히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티나 홍] “they are not refugee, they are not orphans…”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은 중국인 아버지나 가족이 있기때문에 난민이나 고아가 아니며 지방 정부가 호구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국적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홍 교수는 또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떠도는 어린이들도 극소수라며,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VOA’에 크리스티나 홍 교수의 지적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1월 북한 고아 3 명이 라오스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고 또 다른 고아들이 제3국에서 미국행을 타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탈북 난민을 체포해 강제북송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북한의 꽃제비들과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국제사회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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