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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의회 개원...한반도 현안 관심 늘듯

  • 유미정

3일 미국 제 113대 의회 출범식.

3일 미국 제 113대 의회 출범식.

미국의 제 113대 의회가 3일 공식 개원됐습니다. 새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유미정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진행자) 유미정 기자, 제 113대 의회가 시작됐는데요. 새 의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예, 미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운영되는데요, 상원은 임기가 6년, 하원은 2년입니다. 이 때문에 매 2년마다 상원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하원의원 전체에 대한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춰 2년마다 미 의회의 회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자리를 지킨 의원들도 있고, 새로 당선된 의원들도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2년동안 새로운 의정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새의회 출범식 표정을 좀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당선된 ‘새내기’ 상하원 의원들은 3일 정오 의회에서 공동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상원에서는 공동 선서식에 이어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주재로 옛 상원 의사당에서 별도의 개원 행사가 열렸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조 바이든] “Please raise your hand….”

하원에서는 공식 선서식에 앞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에 대한 `점호(roll call)' 행사 그리고 오후에는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또 다시 별도의 선서식을 갖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113대 의회의 양당간 권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실까요?

기자) 지난 112대와 마찬가지로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기존의 구조가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상원의원은 총 12명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8명과 3명이구요, 무소속도 1명 포함됐습니다. 반면 하원에 새로 진출한 의원은모두 82명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7명과 35명입니다.

진행자) 가장 큰 관심사는 새 의회에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까 하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누가될 지 주목되고 있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상하원 외교 위원회는 북한 등 전세계 외교문제, 미국의 대외 지원 문제 등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원의 경우는 국무장관 등 행정부의 외교 수반과 미국이 각 나라에 파견하는 대사 등에 대한 인준권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은 매사추세츠 주 출신의 존 케리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케리 의원은 현재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의회 소식통들은 케리 의원이 국무장관으로 인준될 경우 현재 외교위원회 서열 3위인 뉴저지주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위원장직을 차지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서열 2위인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바바라 박서 의원은 이미 환경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외교위원장직을 겸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실은 3일 VOA에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위원장 선임 여부는 1월 말이나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메넨데즈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지난 1995년에 하원의원에 당선돼 의정생활을 시작한 미 의회 중진 의원입니다. 미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을 지냈고 상원외교위원회 서반구 소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쿠바 이민자 출신 가정의 자녀로 뉴욕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는데요, 현재 플로리다 주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텍사스 주 출신의 테드 크루즈 의원과 함께 미 상원내 라틴계 의원 3명 가운데 한사람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 등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초강력 이란 제재법안을 발의해 공화당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메넨데즈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장이 되면 앞으로 상원에서 한반도 문제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예, 그런 기대가 많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의 지역구가 한국인 유권자가 많은 뉴저지주이기 때문인데요, 그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 미-한 자유무역 협정,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의 위안부 기림비 옆에 일본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말뚝이 박혔을 때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잘못된 행위를 규탄하기도 했었구요, 또 지난 2008년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은 초당적이고 보편적인 이슈”라며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가하면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지난 달에 선임이 됐죠?

기자) 예, 하원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 출신의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을 외교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지한파 의원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식량 지원이 북한 독재정권에 악용된다며 대북식량지원을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달 VOA와의 통화에서 로이스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서 새로운 의회에서 북한 문제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예, 앞으로의 활동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지난 112기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 관련법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기자)예, 112기 의회에서는 총선 그리고 재정절벽 협상 등 산적한 민생현안 들로 북한 관련 입법 활동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새회기가 임박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법안은 1일 통과된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인데요, 이 법안은 중국을 비롯해 외국을 떠도는 탈북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회기에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못했다가, 이번에 112기 회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룩한 것입니다. 그 밖에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역시 1일 통과됐구요, 상원을 은퇴하는 하와이주 출신의 대니얼 아카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013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지난 달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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