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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강제실종 처벌 법제화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자료사진)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자료사진)

필리핀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구금과 납치를 금지하는 새 법이 발효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반정부 활동가나 비판세력 등을 납치한 자는 가석방 없이 최고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실종’에 관한 새 법은 또 비밀 구금시설을 금지하고 공산 반군으로 추정되는 저항 세력 인사들의 명단만으로 구금을 정당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이 지난주에 서명한 강제실종에 관한 법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강제 실종에 관한 처벌을 반기며 필리핀에서 강제 실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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