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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총기규제, 뜨거운 찬반 논란…재정절벽 협상 기한 임박


미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진행자) 백성원 기자. 지금 미국에선 총기규제 논의가 한창인데요. 찬반논란이 뜨거운 것 같군요.

기자) 예. 이번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전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어린이들이었다는 점, 따라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 자녀의 안전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총기 규제 운동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백악관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는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서명이 벌써 수십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기자) 예. 이번엔 의지가 더욱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의 총기규제 강화 요구에 신속히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백악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모든 힘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다음 달까지 총기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사실 미국에서 총기규제 주장이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번번이 반대 장벽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에선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곤 했습니다. 총기 규제법을 밀어붙히다 대가를 톡톡히 치른 정치인들도 있었구요. 총기규제 반대의 중심엔 강력한 로비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있습니다. 코네티컷 총기 참사 이후 1주일 정도 숨죽이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침묵을 깨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총기 규제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총기협회 측 논리는 뭔가요?

기자)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샌디훅 초등학교에 총을 지닌 경찰이 있었다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무장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거구요. 또 총기 사고의 원인을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영화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총기협회의 로비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총기 논란만큼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사안, 바로 재정절벽 협상입니다. 여전히 해결 여부가 불투명하죠?

기자) 예. 재정절벽,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자기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 몇 달간 참 많이 듣게 된 용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백악관과 공화당이 팽팽한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세 차례나 직접 만나고 여러 번 전화통화도 하면서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 미국민들은 그런 우려,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주장은 뭡니까?

기자)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해 세율을 인상시켜 세금을 더 거두자, 그런 입장입니다. 베이너 의장은 아니다, 1백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감세 혜택을 연장하자, 소위 플랜B로 알려진 방안인데요. 미국인의 0.2%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세율만 인상하자는 겁니다.

진행자) 그 플랜 B 안은 좌초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내에서도차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오바마 대통령,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는데요. 떠나기 직전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인 소득 상위 2%의 부자에게만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인 가게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중산층의 세금인상을 우선 막아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렇게만 돼도 미국 실업자 2백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제 2012년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서요. 연말 협상 시간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진행자)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휴가가 26일까지이구요. 미 의회도 27일까지 휴회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연말 일정으로는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내용의 합의를 찾게엔 시간이 없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먼저 합의할 수도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런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Bridge)

진행자) 민주당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지명됐다는 소식은 지난 주에 전해 드렸는데요. 후임 선거에 케네디 가문이 도전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기자) 예. 그게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 자립니다. 금방 공석이 되는데요. 민주당으로선 꼭 지켜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집안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주목을 받는 인물, 누군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예.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장남 에드워드 케네디 주니어 입니다. 현재 회계법인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케네디 주니어가 가족과 친지, 유력 민주당 인사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 출마를 결심한다면 그 의미가 적지 않겠죠?

기자) 예. 케네디 가문의 정치활동 재개의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민주당과 아버지의 텃밭 회복을 위한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매사추세츠주는 원래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에드워드 케네디 전 의원과 케리 의원이 2석의 상원의원 자리를 지켜왔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이 작고한 뒤 2010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에게 의석을 내줬습니다.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은 우런 엘리자베스를 내세워 브라운을 꺾고 의석을 되찾아 왔습니다만, 이번에 케리 의원이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또 한차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죠.

진행자)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1석이 아쉬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 1백석 중 53석을 유지해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1석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케리 의원의 국무장관 임명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배경에는 상원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진행자) 미군 장교의 자살 소식도 오늘 주요 미국 소식으로 올라와 있네요.

기자) 예.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씰’ 지휘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2살의 잡 프라이스 중령인데요. 펜실베이니아주 포츠타운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우루즈간주에서 현지 경찰 양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진행자) 왜 자살했는지 이유는 밝혀졌나요?

기자)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23일 프라이스 중령이 사망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전투중 사망은 아니다, 짧막히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연방 최고참 상원의원이었죠, 대니얼 이노우에 의원, 지난 17일 사망했는데요. 23일 장례식이 열렸군요.

기자) 예. 하와이 주 호놀룰루의 태평양국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노우에 의원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나란히 장례식에 참석해 이노우에 의원의 부인 아이린 히라노 여사를 위로했습니다.

진행자) 대니얼 이노우에 의원, 미 상원의원 중 가장 오랜 기간 의원직을 유지해 온 인물 중 하나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예. 정확히 두번째로 오랜 기간 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1963년 상원의원에 당선됐는데요. 9선에 걸쳐 무려 50년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로버트 버드 의원이 51년을 기록해 이 분야에선 최고 기록 보유자가 됐구요.

진행자) 딱 1년 차이군요. 이노우에 의원, 누군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기자) 일본계 미국인이자 하와이 출신인데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독일군 수류탄에 오른쪽 팔을 잃었습니다. 미국 최고 훈장인 의회명예훈장을 받았는데요. 이후 정치에 입문해 70년대 중반 워터게이트 상원특별조사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활동 폭을 넓혀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엔 미국 하원의 위안부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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