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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행정부 총기 규제 전담반 구성...연방 하원 베이너 ‘플랜B’ 표결 예정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부 차원의 전담반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총기 사건을 겪은 커네티컷 뉴타운에서 희생자들의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재정 협상과 관련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플랜B’를 표결에 붙일 전망입니다. 미시건과 일리노이, 아이오와 등 중서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밖에 10대들의 흡연율이 기록적으로 낮아졌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로버트 보크가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총기 규제를 위한 행정부 차원의 전담반이 구성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담반, 혹은 대책반이 구성됐는데요, 정부 관계자 뿐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 규제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정부가 법안을 제안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의회의 법안과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총기 규제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The fact that this problem is complex can no longer be an excuse…”

미국은 현재 총기 폭력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기 규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전담반이 오늘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죠?

기자) 네. 전담반은 총기 규제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법 집행 당국자들과의 첫 회동이 오늘(20일) 이뤄집니다. 전담반에는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안 던컨 교육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장관, 밸러리 재럿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대책반이 총기 소유 금지와 같은 강경책을 내놓을까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으로 미뤄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는 총기 소유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의 방식으로 총기 소유자의 철저한 신상 조사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사전 범행 여부 조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코네티컷 뉴타운 총격 사건이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용 방탄 책가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유타 주에서 불안감에 권총과 탄약을 휴대한 채 등교한 초등학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혹시 자녀들이 총격을 받을 것에 대비해 방탄 기능을 하는 책가방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을 만들어 파는 업체 이름은 재미있게도 ‘수정헌법 2조’ 인데요. 업체 측은 지난 주말 이후 판매량이 평소의 10배나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제품도 있는데요. 이들 방탄가방은 권총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가격은 최고 300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뉴타운 총격 사건 소식도 살펴보죠. 희생자들의 장례 행렬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어제(19일)도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희생된 어린이와 교사 등 9명의 장례식이 열렸고요, 오늘(20일)도 5명의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중소도시 뉴타운 마을은 연일 애도의 물결로 넘쳐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사건이 터진 탓인지 언론들이 지나친 취재경쟁을 벌여서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작고 조용하던 마을에 각종 방송장비들과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다 보니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취재라인을 설정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은 여전히 총격범 애덤 랜자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덤에 의해 최초 희생된 그의 어머니 낸시의 직접 사인을 밝혀냈습니다. 낸시는 사건 당일인 14일 아침 잠이 든 상태에서 머리에 4발의 총탄을 맞고 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IDGE #1>

진행자) 다음은 재정 협상 소식 살펴보죠.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베이너 의장의 이른바 ‘플랜B’를 놓고 표결을 벌일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플랜B’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해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혜택을 연장해 주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한 표결이 하원에서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원은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낸시 펠로시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19일)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했는데요, ‘플랜B’는 결국 중산층에 부담을 주고,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한 지지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재정 협상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탄절 이전에는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그 같은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세수 규모만 놓고 보면 양측의 차이가 10년간 2천억 달러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 기준선은 연소득 40만 달러로 10년간 1조2천억 달러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고요, 베이너 의장의 100만 달러 기준선은 같은 기간 1조 달러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충분히 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BRIDGE #2>
진행자) 다음은 날씨 관련 소식입니다. 시카고에 폭설이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군요?

기자) 네. 늦은 첫 눈이 폭설로 이어져서 중서부와 북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최대 도시인 시카고에는 이미 30센티미터의 눈이 쌓여 도로가 폐쇄된 곳이 많고요,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으로도 이미 도심 기능이 거의 마비될 지경인데, 기상청은 앞으로도 10센티미터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시카고는 본래 눈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올해는 성탄절을 앞둔 한겨울임에도 늦가을 정도의 서늘한 날씨가 계속돼서 유난히 눈이 적은 겨울로 여겨졌습니다.

진행자) 시카고 뿐아니라 인근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 눈은 일리노이와 아이오와, 미시건, 미주리, 네브라스카 등 중서부 북부 지역은 물론,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주 등 서부 일부 지역까지 넓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속출해서 사상자가 적지 않았고요, 위스콘신 주는 피해 지역이 많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낮아졌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텐데요. 특히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학년과 10학년, 12학년생 4만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최근 한 달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냐’는 물음에 10.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9%가 낮아진 건데요. 학생들이 갑자기 담배를 많이 끊은 이유,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일까요, 최근 연방정부가 담배에 적용하는 세금을 크게 인상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끝으로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보크의 사망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네. 낙태반대론자로 잘 알려진 보수파 법률가이자 정치평론가인 로버트 보크가 어제(19일) 8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사법행동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보크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7년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었는데요,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낙태 반대, 그리고 인종과 성 차별적인 강경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개인의 사상이 문제가 돼 대법관 인준에 실패한 첫 사례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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