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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수권법, 북한 위협 관련 MD 강화 포함

  • 유미정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요격미사일. (자료사진)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요격미사일. (자료사진)

미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하원은 18일 ‘2013 국방수권법’ 최종 조정안에 미 동부에 미사일 방어 기지 설치를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방부 예산과 지출을 골자로 국방부의 활동과 군사시설 건설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향후 미국내 3곳 이상에 미사일 요격 기지를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두 곳 이상은 미 동부해안에 위치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미사일 방어국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결정이 있을 경우, 추가로 요격용 미사일을 배치 할 수 있도록 비상 계획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5월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기지 건설 방안을 포함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3 국방수권법’ 최종 조정안은 앞으로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은 미사일 방어 계획에 총 98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보다1억 5천 2백만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국 예산83억 달러와 미 육군과 관련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예산 15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한편 ‘2013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부 예산으로 총 5천 2백 75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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