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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불응


유엔 안보리 회의.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회의. (자료사진)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 논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가 아직 본국의 훈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아직 중국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엿새가 지나도록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된 직후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제재 결의를 추진할 방침임을 이사국들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늦어도 성탄절 이전에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대북 조치는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대북 조치의 시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앞서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던 지난 4월에는 발사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안보리는 사흘 만에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그 보다 앞선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결의 1718호를 내놨고, 3년 뒤인 2009년 5월 2차 핵실험때에는 결의 1874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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