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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증세 대상 상향조정...코네티컷 총기참사 생존 소녀 화제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 연소득 기준을 40만 달러로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네티컷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시신 속에 숨어 있다가 살아난 여자 어린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총기 규제 강화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사형집행 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10년 간 개발도상국에서 해외로 불법 유출된 자금 규모가 6조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재정절벽’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조정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어제 (17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이 3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종전의 25만 달러 이상 소득 기준을 40만 달러로 올리는 수정안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제 양측의 소득 기준선은 60만 달러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진행자) 점점 타협점을 찾아가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제만 해도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도했지만, 오늘은 정반대로 `재정절벽 타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부자 증세 없는 협상 불가’와 ‘부자 증세 결사 반대 입장’에서 이 만큼 진전을 이룬 것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간치인 60만 달러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면 어느 정도의 재정 수입이 예상됩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미국인들의 세금을 4%가량 인상할 경우 연간 1조2천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0년간 거의 같은 규모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결국 연소득 기준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 수입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증세의 소득 기준을 낮추게 되면 세수는 늘어나고요, 높일수록 재정 확보에 불리해지는 겁니다. 연방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수입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소득 기준을 너무 낮추면 그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공화당이 이 부분에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소득 기준을 지나치게 올리면 세수 증대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증세와 지출 삭감 문제가 동시에 일괄타결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 협상과 관련해 세금 인상 문제 뿐아니라, 예산과 지출 삭감 분야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일괄타결 방식이 가장 확실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만큼 복잡하고 변수들이 많은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10년간 1조 2천 2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고, 베이너 의장의 제안이 1조 2천억 달러니까, 200억 달러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오늘(18일) 오전에도 4차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속보 살펴보죠. 사건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여자 어린이가 화제라죠?

기자) 네. 신변보호를 위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총격범 애덤 랜자는 샌디 훅 초등학교 2개 교실에서 20명의 어린 학생들을 총격 살해했습니다. 이 가운데 1개 교실 1학년생 16명의 학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남은 여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생환 직후 이 아이의 상담을 맡았던 지역교회 목사의 증언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같은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죽었는데 어떻게 혼자만 살아 남을 수 있었을까요?

기자) 네. 일단 범인이 총기를 난사하는 과정에서 운좋게도 총탄이 이 어린이를 빗겨간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쓰러져 시신 속에 파묻힌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은 척을 한 것인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현장을 빠져나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54%가 총기 규제 강화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인데요. 이번 조사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전국의 성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여론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달라진 건가요?

기자) 네. 지금껏 같은 조사에서는 기존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49%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 자체에 반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았는데요. 응답자의 27%만이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총기 판매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마침 일리노이 주에서는 총기 규제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죠?

기자) 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총기 휴대가 불법인 일리노이 주에 대해 연방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코네티컷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지난 12일, 일리노이 주의 총기휴대 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고, 주 정부에 합법화 법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주 의회 민주당 인사들은 코네티컷 사건으로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사형집행 건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요?

기자) 네. 올 들어 사형집행이 있었던 주는 50개 주 가운데 9개 주에 불과했고요. 집행 건수는 43건에 그쳐 최근 20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 사형선고정보센터(DPIC)가 발표한 보고서에 소개됐는데요. 올해 사형 집행의 절반 이상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애리조나 주에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사형이 아예 폐지된 주도 적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코네티컷 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미국에서 사형을 금지하는 주는 모두 17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주도 12곳이나 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도 많이 줄었는데요. 사형선고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형선고 건수는 지난 1996년과 비교하면 75%나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개발도상국에서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자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지난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해외로 불법 유출된 자금이 6조 달러에 달한다는 민간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들 자금은 대부분 범죄나 부정부패, 탈세와 관련된 검은 돈으로 추정되는데요. 워싱턴 소재 글로벌파이낸셜인테그리티(GFI)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0년 한 해에 발생한 유출자금만 해도 8천580억 달러라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중국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나라들에서 자금 유출이 심했습니까?

기자) 네. 동남아시아 국가 말레이시아와 중미 국가 멕시코가 2위와 3위에 올랐고요, 인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도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거나 정치불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정치권 소식 몇 가지 살펴보죠. 2년 만에 흑인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게 됐다고요?

기자) 네.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인 공화당 소속 팀 스콧 하원의원이 짐 드민트 상원의원의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드민트 의원은 임기가 4년이나 남았지만 최근 의원직을 사퇴했는데요, 법규에 따라 주지사가 스콧 하원의원을 후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스콧 의원은 미국 역사상 7번째 흑인 상원의원이자, 최근 상원 내부적으로는 2년 만에 흑인 출신 의원을 처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무려 50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다니엘 이노우에 의원이 별세했군요?

기자) 네. 하와이 주 출신의 일본계 대니얼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향년 88세의 나이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이노우에 의원은 지난 1963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9선 고지에 올라 50년 동안 상원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 만큼 많은 정치 변혁을 겪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2세로 이탈리아 전투에 참전했었고요, 당시 독일군 수류탄에 맞아 오른쪽 팔을 잃어서 상이용사 출신 정치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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