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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절차와 전망


12일 북한의 은하3호 장거리 로켓 발사장면.

12일 북한의 은하3호 장거리 로켓 발사장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유엔 안보리가 어떤 절차를 밟는지 또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이연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가 지난 12일 긴급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네, 안보리는 일련의 회의를 통해 대북 조치의 형태를 결정한 뒤 구체적인 문구를 마련해 이사국들 간의 의견 조율 등을 거치게 됩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논의하는 절차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무엇보다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가 관심사인데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조치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안보리 결의’ 인데요, 유엔 회원국들은 이 결의에 명시된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채택 조건도 까다로운데요, 5개 상임이사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해 최소한 9개 이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습니다. 표결을 거치는 결의와 달리 15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를 통해 채택되는데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리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결정은 `언론 발표문'인데요, 안보리 의장국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인데요, 의장성명에 비해 강도가 떨어집니다.

진행자) 그 동안 안보리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2006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때는 대북결의 1695호가 채택됐고요, 같은 해 1차 핵실험 때와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각각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가 채택됐습니다. 또,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와 올해 4월 `광명성 3호'가 발사됐을 때는 의장성명이 채택됐고요, 이밖에 1987년 KAL기 폭파 사건이나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는 언론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소집돼 결의나 의장성명 등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기자) 네,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가 채택되는데 5일 밖에 걸리지 않은 반면에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후 대북결의 1874호가 채택되는데는 18일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2009년 4월5일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8일 만에 결의와 의장성명이 채택된 바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올해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사흘 만에 의장성명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안보리가 지난 4월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이 로켓 발사나 핵 실험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이른바 '방아쇠 조항'을 포함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예고했고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 오래 전부터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추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의 관련 대응이 마땅히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안보리 논의가 일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중국이 변수라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의 5개 상임 이사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4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동을 걸면 안보리의 대북조치 내용이나 이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북한 제재 대상 업체와 개인을 추가하고 화물 검색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기존 제재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론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안보리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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