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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관계 냉각, 당분간 대화 어려울듯'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오른쪽).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오른쪽).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북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그 같은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난 1년 간의 미-북 관계를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북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보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을 위로하는 형식으로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새 지도부가 약속을 준수하고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주민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평화의 길로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2.29 미북 합의’를 계기로 미-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녹취: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A modest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클린턴 장관은 이번 미-북 합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한 첫 걸음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들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29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앵커]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로켓 ‘은하 3호’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4월 13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2.29 합의는 파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새 지도부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IF THEY UNABLE TO KEEP…”

오바마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는 힘들다며,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등으로 미-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관람하는 공연 무대에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인 ‘미키 마우스’를 등장시키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을 공개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폐쇄체제에서 벗어나 개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종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9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가 시리아로 가려고 자국 영공을 통과하려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부품이 한국 부산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어 8월에는 일본 당국이 버마로 향하는 화물선에서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북한제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감시망을 피해 불법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2기에도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보다 과감한 대북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선거본부 국가안보 자문을 맡았던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의 말입니다.

[녹취: 베이더 전 보좌관] “The Obama administration would not be afraid of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leading to 6-party…”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임기 때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북 관계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도발적이며 지역 안보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눌런드 대변인] “Which was highly provocative and a threat to regional…”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말로는 대화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바란다면서 이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따라서 당분간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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