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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 1년...'외형상 안정적'


16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 1주기 충앙추모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오른쪽)에게 인사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6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 1주기 충앙추모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오른쪽)에게 인사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유훈 통치를 바탕으로 권력 기반을 다진 김정은 체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설 것인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외형상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권력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유훈 통치를 바탕으로, 당,정,군 전반에 걸쳐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영구차를 호위했던 우동측, 김영춘, 리영호, 김정각 등 군부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물러났고, 김경희와 장성택, 최룡해 등 친인척과 핵심 측근들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 김갑식 조사관은 현재 북한 체제는 유일 영도지배체제라기 보다는 핵심 엘리트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떠받들고 있는 상황으로,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해임 이후 김 제1위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주민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거나 부인을 현지 시찰에 동행하는 등 은둔형 지도자였던 김정일 위원장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노동당 회의를 부활하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한 대목도 눈에 띄는 변홥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녹취: 한국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 “당 기능을 정상화하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한 것은 선군 정치를 통해 북한의 체제 유지 혹은 체제 보위라는 측면에서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경제발전이라는 최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을 중심으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제 부문에서는 ‘먹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대내외적으로 경제 변화를 모색하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농민과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개선조치를 단행하는가 하면, 나선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여전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생개선 분야에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핵과 미사일이라는 선군 노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북한 행보를 보면 여전히 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기본 전략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1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를 맞아 북한 당국이 좋은 선택을 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17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서 북한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다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진솔하게 그리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유훈 통치를 바탕으로 권력 기반을 다진 김정은 체제가 내년부터 경제문제 해결을 비롯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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