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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기존 대북제재 강화 추진


13일 한국 서울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시위.

13일 한국 서울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시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갖가지 유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로 2009년 6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녹취: 바키 일킨 유엔 안보리 의장]The drafted resolution has been adapted….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는 기본적으로 앞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를 재확인하면서도 대북제재의 내용과 범위, 수위 등에서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무기 금수 대상을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했고, 화물 검색을 공해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북 금융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파잘 코르만 위원장의 말입니다.

[녹취: 코르만 위원장 ] The committee also agreed to designate three entities…

북한이 4월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업 3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북한의 주요 무기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무기거래 관련 금융기관인 단천상업은행, 군수물자조달업체인 조선용봉총회사, 조선원자력총국 등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유엔은 이와함께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와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등 개인 5명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의 기업이나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대상 개인들의 자산도 동결하고 이들의 여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유엔 제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인권 위반, 핵실험과 각종 불법 행위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북한 기업과 기관 31곳과 개인 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 기업과 기관 30곳과 개인 2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결의를 위반하자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보다 강력한 유엔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카니 대변인] “So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ensur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further isolated…”

백악관 제이 카니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때 유엔의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국 외교통상부의 조태영 대변인은 13일 밝혔습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이런 경고 즉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보다 더욱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들도 대북 제재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3일 자 사설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그 동안 평양으로부터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제재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북한 발사에 대해서도 그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국제사회가 기존의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대화의 문도 계속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 가지도 못할 또 다른 합의를 북한과 타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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