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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북교류협력 조정…당분간 남북경색


지난해 2월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 (자료사진)

지난해 2월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 (자료사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도 한동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차기 한국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신중히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에도 유연하게 허용해 오던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방북을 당분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국회 외통위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지난 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문제다, 이것이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적 행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협력해서 나와라, 이런 일치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도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도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경색 국면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택할 것인지에 따라 대결국면의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중국 등의 중재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후자의 경우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경색 국면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에 대한 제재 분위기가 차기 한국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 말에는 상당 부분 흐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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