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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 "북한 국제사회 고립 가속화될 것"


12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보수단체 회원들.

12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보수단체 회원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와 함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배경과 파장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북한이 기술적인 결함으로 발사 예고기간을 연장할 때만 해도 이달 말이나 돼야 발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을까요?
(기술적 결함이 별 것 아니었다? 극적 효과 노림수?)

질문2)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앞선 네 차례의 발사 실험보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인데요, 군사적 용도의 미사일로서 어느 정도까지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사거리는? 미국도 사정거리?)

질문3) 로켓에 실린 탑재물의 궤도 진입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위성으로서 기능을 하느냐를 떠나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라는 명분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 가능성, 향후 북한 로켓 개발과 시험발사에 국제사회 압력 줄어들 가능성, 미국 한국 정부가 그래도 미사일이라는 논거는?)

질문4) 이번 발사까지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전보다 강한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북한이 끝내 로켓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정은 체제 결속, 4월의 실패 만회, 대외적인 이유는?)

질문5) 앞으로 핵 협상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발사가 성공했다는 평가가 맞다면 북한이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서는 거 아닙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구축? 북한의 군축협상 주장 힘 실리나?)

질문6) 한반도 관련국가들이 공교롭게 일제히 정권이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런 도발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미-북 관계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진 것 아닌가요? (반면 발사 성공으로 미국이 대화에 적극적일 가능성도 있을까?)

질문7) 일주일 뒤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하겠죠? (여당이 재집권 땐 남북관계 경색 유지? 야당이 집권해도 남북관계 회복에 걸림돌?)

질문8)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쪽으로 갈까? 아니면 관계 악화쪽으로 선회?)

질문9)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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