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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재정절벽 협상 진전...미 국가정보위 2030년 세계 전망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정치권의 재정절벽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가 최신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의 세계 변화상을 전망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중국의 티베트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요. 워싱턴 주에 이어 콜로라도 주도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했습니다. 미국 내 100살이 넘는 장수 노인 인구가 지난 30년 새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보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 협상에 진전 조짐이 있다고요?

기자) 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측은 지난 9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만난 이후 힘을 얻고 있는데요, 회담 이후 양측이 말을 아끼고 있는 점을 다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양측은 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곧바로 반응을 내놨었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진행자) 정부 실무팀과 의원들 사이의 물밑협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무협상은 양측이 일찌감치 합의했던 건데요, 만일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의 회동이 신통치 않았다면 바로 다음 날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최근 며칠 동안 재정 논의가 진전되면서 협상이 활기를 띄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한 건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그런 분석이 유력합니다. 그동안 양측은 부자 증세 문제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자 증세 없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재정절벽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공화당 측도 부자 증세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는데요. 만일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령 부유층에 대한 세율 조정 폭을 낮추거나 소득기준을 높이는 선에서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회복지 분야 예산 감축 여부도 쟁점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메디케어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공화당은 이 것이 재정적자의 큰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타협이 이뤄지려면 복지 예산을 포함한 연방정부 재정 지출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10일)도 민생 행보를 계속했어요. 미시건 주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찾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미시건 주에서 트럭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독일 다임러 사의 공장이었습니다. 이 곳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지 디트로이트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곳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f you want to find the best workers in the world, if you want to find…”

만일 최고의 근로자들을 찾기 원한다면, 또 최고의 공장을 찾기 원한다면, 그리고 최고의 차량을 원한다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 정보기관이 2030년 세계 상황을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기자) 네. 2030년이면 불과 18년 뒤로, 그리 먼 미래라고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세상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전망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14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2030년에도 최첨단 신기술은 발달하겠지만 인구는 증가하고 자원은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보고서는 2030년의 네 가지 뚜렷한 경향으로 ‘미국의 세계 지배력 약화’와 정부에 도전하는 ‘중산층의 성장,’ ‘심각한 물 부족,’ ‘식량과 에너지원의 감축’ 을 꼽았습니다. 특히 인구가 지금의 71억에서 83억까지 증가하고요, 전세계적으로 중산층 인구가 2억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후변화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열대몬순 기후가 확장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우선 자원 감소에 대비해 공공과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또 물 부족 사태나 석유와 같은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전세계가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에서 점차 아시아와 남반구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2030년이 되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대신 지구의 서구에서 동구, 또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경제 주체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2030년에는 아시아 지역의 전체 국내총생산이 북미와 유럽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인구는 물론 군사비 지출 규모, 첨단기술 개발 투자비도 모두 서구 선진국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특히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2030년에는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콜롬비아와 인도, 나이지리아, 터키의 경제력도 점차 향상돼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한반도의 통일을 가상한 전망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이 앞으로 10여 년 뒤 통일을 이룰 경우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 할 수 있다며, 동북자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세계가 2030년에 맞닥뜨릴 도전으로 핵 확산을 지목하고, 북한과 이란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사건사고와 화제성 소식 살펴보죠. 뉴욕의 유엔본부 앞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군요?

기자) 네.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어제(10일) 티베트인 수 천 명이 중국의 통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유엔 본부 주변을 행진하면서 유엔이 정의의 편에 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사진과 함께, 분신으로 목숨을 끊은 시위자들의 사진과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2008년 이후 티베트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제는 유엔 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 워싱턴 주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콜로라도 주도 이 대열에 합류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콜로라도 주 정부가 어제(10일) 마리화나, 혹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수정법을 공식 발효했습니다. 앞서 주민투표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캘리포니아 등 미국 18개 주와 워싱턴DC는 현재 의료용에 한해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오락용 사용을 허가한 것은 워싱턴 주에 이어 콜로라도 주가 두 번째입니다. 이들 주에서는 마리화나의 개인적 사용, 제한적인 주택 내 재배가 허용됩니다.

진행자) 미국 내 100살 이상 장수 노인 수가 최근 30년 새 크게 증가했다죠?

기자) 네. 인구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현재 미국 내 100살 이상 노인은 모두 5만3천300여 명으로, 30년 전인 1980년의 3만2천100여 명 보다 65.8%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전체의 80% 이상이 여성이었고, 인종별로는 82.5%가 백인이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100살 이상 노인 대부분이 시골 보다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고령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인구비례로 볼 때 세계 최장수 국가로 알려진 일본의 절반 수준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미국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적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여전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라는 기관에서 전세계 주요 42개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적을 비교해 봤는데요. 미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리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가령, 미국의 초등학교 4학년생 수학 평균점수는 541점으로 11위를 차지했고요. 과학도 544점으로 7위에 그쳤습니다. 중2학생도 각각 9위와 10위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10위 안팎을 맴돌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점수가 높은 나라는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일본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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