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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 이후 인권 상황 악화"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시위 (자료사진)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시위 (자료사진)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이날 뉴욕과 제네바에서는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뒤 인권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세계인권의 날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진행자) 세계인권의 날! 어떤 날입니까?

기자) 세계인권의 날은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 12월 10일을 기념해 유엔에서 제정됐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총 30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올해로 64주년이 되는데,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구요?

기자) 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와 뉴욕의 유엔본부를 비롯해 전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
[녹취: 제네바 행사 중 캠페인 동영상]

유엔이 올해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펼치고 있는 새로운 캠페인 동영상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에서 국민이 국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야 한다는 겁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제네바에서 가진 행사 연설에서 참정권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취: 필레이 대표] “The theme of inclusion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와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할 관리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공정한 사회를 모든 나라가 구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국가 정책을 소수의 권력자들이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어디에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인권과 국가의 번영은 뗄레야 뗄 수없는 숙명적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북한 식으로 풀어보면 인민의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한 강성대국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진행자) 최근의 국제사회 흐름을 보면 작년에는 아랍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던 이른바 ‘아랍의 봄’ 이 주목을 받았고 올해에는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미 대통령까지 처음으로 방문한 버마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버마에서도 세계인권의 날 행사가 열렸다구요

기자) 네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주화 인사들이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치 여사는 행사에 앞서 유엔 기념식에 보낸 동영상에서 국민의 참정권과 더불어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수치 여사] “Th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must be paid to on desire…

국민의 참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시작해야 하고 서로의 목표에 차이가 있다면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발언을 전체주의 사회에 적용해 보면 공포정치와 통제, 폭력적안 압제를 버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정을 운영할 때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세계인권의 날의 의미와 북한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안타깝지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유엔과 인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올해 표결조차 생략한 채 합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에 인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만연돼 있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지속적인 식량난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필레이 대표] “The situation in the DPRK remains of serious concern particularly the issue of political prison camp… ”

필레이 대표는 북한 당국에 이런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전문가들의 방문 조사를 허용하고, 북한의 이웃나라들은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올 연초만 해도 인권 개선에 대한 기대가 꽤 높았었는데, 결과는 회의적인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에 인권이 개선됐다는 어떤 조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보고관] “I don’t see any potential opening up there..

개혁개방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경지역의 경비와 탈북자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탈북자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탈북자 뿐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지난 9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내 어디서나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장악하라” 면서 주민들의 동향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하반기 부터 최근까지 지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탈북을 뿌리 뽑기 위해 총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할 것’, ‘불순 적대분자를 모조리 색출해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 ‘탈북자 발견시 현장에서 총살하고 탈북자 가족을 연대 처벌할 것’ 등 매우 강한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북-중 국경경비의 지휘권을 국가안전보위부가 담당하면서 단속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통제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잠정적으로 1천 203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006년 이후 작년까지 해마다 2천 명 이상이 입국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천 4백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주민들의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에 그런 변화 조짐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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